‘의암호 관광휴양시설&마리나 조성사업’ 재검토

‘의암호 관광휴양시설&마리나 조성사업’의 실시협약이 지난 4월에 이어 또다시 연기됐다.

당초 시는 지난 11일 ‘의암호 관광휴양시설&마리나 조성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와의 실시협약을 체결하기로 했지만, 시의회와 시민단체 등에서 법적 문제와 특혜 의혹 등을 잇따라 제기하며 사업중지 가처분 신청과 공익감사 청구 등 법적 대응까지 예고하자 실시협약을 연기했다.

시는 “그간 제기된 일부 염려를 반영해 협약식을 연기하고 추후 보다 안정적인 방안을 정리해 이른 시일 내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사업의 조기 실현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으나 본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시민 신뢰와 지지를 바탕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사업은 이재수 전 시장의 최대 역점 사업 중 하나로서 시유지 7만 1천244㎡를 매각하고 민간 자본이 사업비 4천억 원을 투자해, 2026년 개장을 목표로 의암호 삼천동 426번지 일원에 숙박 시설 3개 동 약 740실을 갖춘 호텔, 컨벤션, 마리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 4월에는 사업 추진을 위해 만든 특수목적법인 참여사 가운데 1개 그룹 내 2개 계열사가 참여해 지분율 38%가 되면서 특정 기업이 20% 이상의 지분을 금지하고 있는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과 ‘상법’에 저촉되는 점이 확인돼 협약 당일 돌연 연기됐다.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는 연기 결정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소속 시의원들은 지난 1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절차상 하자, 업체선정의 모호한 기준, 사업 연속성 불확실 등의 이유를 들어 11일 예정된 MOA체결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시의원들은 “사업이 마리나 사업으로 포장되었지만 결국 객실 70%를 선분양하는 호텔 사업이다. 마리나 사업은 의암호 일대 100인승 3척 정도 운영할 계획인데 수익성 담보가 어려운 마리나 사업을 운영사가 얼마나 지속할지 담보할 수 없는 상태에서 마리나 사업은 언제든 접을 수 있다. 또 지역 사회공헌 사업은 레고랜드나 알펜시아 매각에서도 보았듯이 이후 사업자가 지키지 않으면 그만이고 민간 사업자에게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직영 운영과 토지매입금에 대한 100% 완납 등 최소한의 자본력 검증을 조건으로 하는 재공모만이 최선책”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도 “사업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만큼 실시협약을 미뤄야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도 사업의 본래 목적이 관광사업인데 핵심인 마리나 사업 활성화는 없고 우선협상대상자의 객실 분양사업만 있다며 분양사업 의혹을 제기했다. (사)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이 사업은 사업 성격의 불투명성, 행정 절차의 문제점, 비용과 편익 대비 모든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육동한 시정 출범과 동시에 폐기하고 사업 담당자들에게는 책임을 물어야 했을 사업이다. 육 시장은 인수위 백서에서 의암호 주변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개발과 관리를 위해 ‘의암호 수변 그랜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타당성을 검토해도 결코 늦지않다”라며 시의 결정을 환영했다.

시는 사업자의 자금 확보 계획과 준공 확약, 마리나 투자 보증 등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재공모 등 모든 방안을 놓고 포괄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박종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