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전체가 경제적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고유가·고물가·고금리·고환율 4중고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강원도도 예외가 아니다. 예외가 아닌 것은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그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해결책 없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대안이 뚜렷이 보이지 않다 보니, 위기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것인지, 이 위기를 극복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도 의심할 지경이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임기 내에 1조 원 규모의 채무를 60% 감축하는 고강도 긴축재정 계획을 발표했다. 강원도 실질채무가 현재 8천193억 원, 내년 레고랜드로부터 넘어올 2천50억원을 합하면 1조243억 원이라며, 민선 8기 임기 4년간 6천억 원의 채무를 갚겠다고 밝혔다. 그 방법으로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소유재산을 매각하고, 사업구조 조정을 하겠다고 한다.
빚을 갚는 걸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문제는 그 방향이 옳은가 하는 것이다. 방만한 재정 운용을 지양하고, 투자를 효율적으로 하고, 낭비성 예산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제시된 재정확대 정책을 긴축재정으로 전환할 시점인가 하는 문제이다. 자칫 투자가 위축되고 경기 침체가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생각해야 한다. 이런 위기의 피해자는 언제나 가난하고 힘없는 서민들인 경우가 많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폭우와 같은 재난 위기에서도 피해는 가난한 사람들의 몫이다. 이른바 재난 불평등이다. 돈이 지배하는 자본주의라는 정글에서 경제적 불평등의 희생자는 언제나 낙오자들의 몫이다.
춘천 역시 예외가 아니다. 춘천시가 내년도 국비 목표액을 4천3백으로 잡았지만, 9개 주요사업 국비가 기재부의 심의과정에서 대폭 감액 편성되었다. 그뿐만 아니다. 온의동에 220개 규모의 대규모 점포가 들어선다고 한다. 시는 점포 개설을 위해 전문기관 상권영향평가서 검토 이후, 보완을 거쳐 춘천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최종 심의와 의결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얼마 전에는 대형마트가 즐비한 가운데 석사동에 NH타운이 문을 열었다. 인구가 늘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자는 한정되어 있는데, 상가만 늘어나고 있다. 재래시장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다. 1997년 문을 연 춘천 지하상가의 초창기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 번성도 기억할 것이다. 이러다간 원도심 상권 살린다고 돈을 붓고 이벤트를 벌여도 지하상가는 지하 무덤이 될 게 뻔하다. 그들에게는 불을 보듯 뻔한 이런 상식적 상권 영향 평가가 보이지 않는 것일까? 재래시장과 지하의 상가(商街)가 상가(喪家)가 될까 걱정이다. 어느 때보다 정부나 자치단체의 역할과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