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시장 당선 100일, 예측 가능한 정책으로 구상과 실행력 높여야
[데스크칼럼] 시장 당선 100일, 예측 가능한 정책으로 구상과 실행력 높여야
  • 춘천사람들
  • 승인 2022.09.0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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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동한 춘천시정이 출범한 지 두 달이 넘어서고 있다. 9월 7일이면 당선한 지 100일이 된다. 시정을 평가하기에 두 달은 너무 짧은 기간일 수도 있다. 하지만 새로운 시정 목표를 세우고 정책을 수립하는 기간으로 두 달, 인수위라는 준비 기간까지 합한 100일은 짧은 기간이 결코 아니다. 게다가 해결해야 할 현안과 이슈들은 시간을 기다려 주지 않는다. 제때에 해결해야 할 것이 많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취임 후 역점시책 추진단 구성을 첫 번째 사안으로 결재하였다. 시장은 춘천의 미래 먹거리, 국비 사업, 공모사업 등 다양한 예산과 인력을 끌어올 수 있는 아이템을 찾아 적재적소에 맞춤형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동타격대라며, 이를 기초로 춘천에 많은 투자, 기회, 사람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말에는 ‘교육도시 춘천’ 조성을 위한 정책추진단도 발족했다. 춘천시는 육동한 시장의 공약사업인 최고의 교육도시 조성을 위해 평생교육 시스템 구축과 함께 청소년 교육 불평등 해소, 국제학교 유치를 위한 교육특구 지정 등 세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문자 그대로 명칭이 추진단이니만큼 구체적 정책 수립과 함께 실행의 구체적 성과까지 기대한다. 기존의 각종 위원회처럼 자문이나 평가기구에 머무를까 염려되어서 하는 말이다. 

강원특별자치도와 관련해서도 23개 조항의 법안이 통과되었지만, 강원도지사와 교육감의 자치권 강화, 도지사 직속 감사위원회 설치 정도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법안 조항이 481개인 점을 비추어 본다면, 특별자치도는 밑그림부터 다시 그려야 하는 실정이다. 강원도에만 미뤄놓을 일이 아니다. 그저 시민들의 의견이나 듣고 자치도의 사례를 강연하는 토론회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수부도시로서 춘천시가 선제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제안해야 한다. 시장이 취임 일성으로 밝힌 바대로,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도에 최고의 기회이며, 춘천이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정책 수립과 함께 실행이라는 구체적 성과가 나와야 한다. 

버스 공영제 문제만 해도 그렇다. 지난달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시의원들을 대상으로 ‘춘천시 대중교통 마스터플랜 수립계획 및 중간보고회’를 개최했지만, 개선된 용역 내용이 미흡하다는 시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고 한다. 완전공영제 또는 준공영제 도입을 가정한 상태에서 공영제 도입을 전제로 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고 한다. 시내버스 문제는 지배구조와 더불어 버스 노선에 대한 문제가 함께 해결되어야 하지만, 시는 원점 재검토 이외에 아직 이렇다 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경제는 여전히 어렵다. 기대했던 삼악산 케이블카와 레고랜드 개장도 이용객 수가 예상에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 그 결과 지역경제 미치는 영향도 기대 이하이다. 최근 들어 프리미엄몰도 우여곡절 끝에 문을 열었다. 프리미엄몰은 여러 개의 매장과 아울렛을 결합한 형태이다. 전통시장과 재래시장뿐만 아니라 기존의 상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규모이다. 그러나 제대로 영향 평가가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다. 정책은 언제나 기대효과와 더불어 그것의 부정적 영향까지도 고려해야 한다. 국민이나 시민이 임상시험의 대상일 수 없기 때문이다. 예측가능성 없는 정책은 정책이 아니다. 현재의 시점에서 시정을 평가하기에는 짧은 임기일 수 있다. 기다려 달라니 기다릴 수 있다. 그만치 기대도 높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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