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거점국립대학과 지역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지역의 대표대학으로서 지역과 국가의 산업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인재를 양성하던 시대를 구가했지만. 현재에는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수도권 편중 현상으로 인한 인재 유출과 경쟁력 상실 등으로 위기의 시대를 겪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분권과 예산책정 등 제도적인 노력이 지속적으로 수반되었으나, 국가거점국립대학의 신입생 대비 자퇴생 비율은 2016년 12.1%에서 2021년 18.7%로 증가하고 있다. 즉, 수도권 대학 진학을 위해 지역대학을 이탈하는 학생이 매년 증가하는 셈이다.
이는 결국 국가거점국립대학의 경쟁력 상실로 이어지고 수도권 편중과 비수도권 침체를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국립대의 특성상, 십수 년째 동결된 등록금으로 인해 연구 및 교육수준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대책 마련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며 지방대학에 치명타로 이어졌다.
이러한 현상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를 낳고, 국가거점국립대학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지역의 인재가 유출되어 기업이 지역을 떠나고, 기업을 찾아 인재 유출이 심화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국가거점국립대학을 비롯한 지역대학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교육환경, 취업 등 종합적인 대책과 재정투자계획이 수립되고 이행되어야 한다.
현재 국회에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법안이 통과되면 약 3조 6000억 원의 고등교육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올해 문재인 정부가 지방대학 육성에 투자한 1조 5800억 원의 2배가 넘는 금액이며, 이전과 대비하면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원도는 내년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한다. 특별자치도의 이점을 활용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및 규제 완화, 자치권 보장·역량 강화를 위한 입법·행정 조치 등을 시행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지역과 대학의 상생 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지역 산업을 육성하여 지역으로 인재가 몰리고 새로운 가능성 기회가 열리는 특별자치 시대가 도래하길 소망한다.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