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어린이재활병원 지원 예산 전액삭감
개원 예정 ‘춘천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적신호
현재 강원도재활병원(충열로) 내에 터파기 공사 중
정부가 2023년 예산안에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운영비를 전액 삭감, 춘천과 원주에 공공어린이재활센터를 조성 중인 강원도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최근 정부는 장애가 있는 어린이들이 지역 내에서 치료와 재활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공공 치료시설인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의 운영비 약 25억 원을 2023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했다.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민간이 제공하기 어려운 자폐나 뇌병변 등 꾸준한 재활이 필요한 장애아동에 대한 공공 재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회복 후 일상생활로 원활히 복귀할 수 있도록 학교적응 프로그램, 부모·형제교육 등 장애아동 가족에게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장애아동은 29만여 명이고 이 중 재활 치료를 받는 아동은 1만 9천여 명, 전체의 6.7%에 불과하다. 전국에서 아동 재활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1천652곳에 불과하며 이 중 42%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이 때문에 장애아동과 가족이 거주 지역에서 재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수도권 등으로 병원을 옮겨 다니면서 난민처럼 생활하고 있다. 하지만 저조한 수익성으로 인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와 의료기관은 선뜻 뛰어들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및 센터 건립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며 ‘서울재활병원’, ‘경기 일산병원’, ‘제주권역 재활병원’ 등 기존 병원 3곳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으로 지정했다. 이어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2곳(충남 대전, 경남 창원)과 센터 건립 8곳(강원 춘천·원주, 충북 청주, 대구·경북 안동, 광주·전남 목포, 전북 전주)이 절차를 밟고 있다. 이중 대전 충남 병원은 올해 말 건물 공사가 마무리되고 나머지 센터들은 공사 초기 단계이다.
현재 운영 중인 서울재활병원과 경기 일산병원은 지난해 7억5천만 원, 올해 15억 원을 필수 인건비로 지원받았고, 곧 운영을 앞둔 대전과 제주까지 포함한 내년도 운영비는 약 25억여 원이다. 이 예산을 전액 삭감했기 때문에, 앞으로 문을 열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및 센터 운영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다.
춘천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센터
강원도는 지난 2019년 보건복지부의 권역별 공공 어린이 재활센터 건립사업 공모에 지원하여 ‘춘천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센터’가 선정됐다. 강원도는 국비 36억, 도비 36억 원 총 72억 원을 들여 강원도재활병원(춘천시 충열로) 내 약 2천158㎡ 부지에 24병상 규모로 어린이재활센터를 건립하고, 운영은 강원도재활병원에 위탁할 계획이다.
현재 터파기 공사가 진행 중이며 2023년 말 완공 예정이다. 하지만 인건비만 약 10억여 원에 달하는 등 운영비 부담이 커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운영을 위한 재원 마련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20병상 규모의 원주센터도 2024년 9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정부 지원이 사라지면 운영 방식의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만약 개원이 지연되거나 사업이 무산될 경우 도내에서 재활 치료를 받는 어린이들과 보호자들은 수도권으로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도 공공의료과 권은진 과장은 “춘천 공공 어린이 재활센터의 경우 올해 7월 착공, 내년 말쯤 완공될 예정이고 본격 운영은 24년부터 가능할 것 같다. 지사님도 현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으며 강원도 차원에서도 운영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 다만 재활센터 건립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이후 워낙 많은 운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정부 지원이 꼭 필요하다. 보건복지부가 인건비 등 재원 마련을 위해 재정 당국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춘천과 원주의 공공 어린이 재활센터가 문을 열려면 아직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에 따르면 춘천시에 등록된 장애아동(0~19세)은 총 595명이다.
박종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