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농업
한국 농업의 기원은 선조들이 대륙으로부터 한반도로 이주해와 독자적인 원시 농경을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1998년 충청북도 청원군 옥산면 소로리의 구석기 유적에서 기존의 견해를 뒤집는 고대의 볍씨가 발견됐다. ‘소로리 볍씨’라고 부르는 이 볍씨는 방사성탄소연대측정 등의 조사 결과 약 1만7천 년에서 1만3천 년 전의 재배 볍씨로 밝혀졌는데, 이는 종전까지 가장 오래된 볍씨로 알려진 중국 후난성에서 출토된 1만1천 년 전의 볍씨보다 훨씬 오래된 것이다.
삼한시대에 이미 보리, 기장, 피, 콩, 참깨 등 5곡의 재배뿐 아니라 뽕나무를 길러 누에를 치고 명주를 짜는 방법도 알려져 있었다. 고려시대에는 벼농사가 상당히 보급돼, 국가 저장 곡물로 쌀을 저장하게 됐다. 작물 품종도 늘어났다. 문익점에 의해 목화가 도입됐고, 닥나무, 배나무, 밤나무, 대추나무 등도 재배됐다.
조선시대에는 국가가 적극적인 권농정책을 펴서 농사기술이 더욱 발달했다. 농경지를 조사해 조세의 자료로 하는 동시에 치산치수와 더불어 벼농사를 권장하기도 했다. 농사기술에 대한 농서인 ‘농사직설’, ‘금양잡록’, ‘임원경제지’ 등이 출간됐다. 작물 품종은 더욱 다양해졌다. 토마토, 담배, 고구마, 감자, 등이 재배되기 시작했다.
일제강점기에서는 식민지 농업정책에 의해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고 토지를 정비하여 근대적인 토지소유제도를 확립시켰지만, 한국의 농민을 영세농으로 전락시켰다. 특히 1918년 이후 3차례에 걸쳐 수행된 산미증식계획은 한국의 농업을 수탈의 대상으로 변모시켰다.
광복 이후에는 농업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농업정책이 펼쳐졌다. 1949년에는 토지개혁법에 의한 토지개혁이 실시됐고, 농촌 및 농업발전을 위해 농업협동조합법, 농촌진흥법, 축산협동조합법 등이 차례로 제정됐다. 이러한 농업기술의 발전을 도모해, 쌀의 자급을 달성하게 됐지만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을 계기로 한국 농업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한국의 농업의 특징과 문제
1960년대 이후 수출주도형 공업화에 의한 저곡가 정책 등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했다. 더욱이 WTO 체제의 출범에 의해 농업도 국제적인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하게 된 이후, 계속해서 식량주권, 식량안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지난 40년 사이 농민 인구는 약 1천만 명에서 이제는 겨우 220만 명 선을 유지하고 있다. 그나마 70세 이상이 72만 명으로 가장 많고, 60세에서 69세까지가 66만 명으로 다음을 차지한다. 2018년 한국의 식량자급률은 47% 정도다. 곡물만을 따지는 곡물자급률은 23% 정도인데, 이는 국내 생산의 비중이 낮은 사료용 곡물을 포함시키기 때문이다. 23~27%의 곡물 자급률도 거의 쌀이다. 전체 식량의 50% 이상을 수입 농산물로 채우고 있다. 물론 농업도 성장을 계속해왔지만,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위치는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가뜩이나 위축된 농업에 불균형 문제까지 겹쳐있다. 쌀은 남아서 재고를 처리하기 어려운 실정이지만 밀, 옥수수, 대두, 보리와 같은 기타 주곡의 자급 비율은 10% 정도이며, 90% 이상을 미국, 캐나다, 호주에서 수입한다. 그나마 높은 옥수수, 대두, 보리 역시 사료용은 전량 수입한다. 이러한 불균형 문제에는 농업인 인구의 고령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쌀농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자동화가 되어있어 손이 많이 가지 않기 때문에, 이익이 크지는 않더라도 고령의 농업인들이 비교적 손쉽게 경작할 수 있다. 게다가 정부에서 수매하기에 인터넷 시장과 같은 새로운 판로에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이 없다.
식량문제 해결 시급
농업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인류의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식량을 공급하는 일이다. 즉 식량문제의 발단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서 발생한다.
세계적으로 농업생산성은 지난 몇 세기에 걸쳐 비약적으로 높아졌지만 그만큼 인구도 늘어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벼만이 유일하게 자급자족이 가능한 상태인데, 그마저도 안심할 수준은 아니다. 쌀을 소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육류, 수산물, 과일 등 수입하는 먹거리가 많기 때문이지 절대적인 양만 보면 국내에서 생산되는 쌀이 2천700만 명분이 채 되지 않는다. 만약 식량 수입이 막히게 되면 절대적으로 식량이 부족한 셈이다. 게다가 기후 위기가 해마다 심해지면서 재앙적인 식량 부족 문제가 터질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식량안보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2007년 아시아 식량 위기 당시, 엄청난 쌀 파동을 치른 필리핀 사례만 보더라도 식량문제는 단순하지 않다. 필리핀 정부는 시장 논리를 내세워 쌀 자급 정책을 포기하고 자급률을 84%까지 낮췄다. 국제 쌀값이 1톤당 300달러에서 1천300달러까지 오르자 쌀 수출국들은 식량안보를 이유로 곳간을 걸어 잠그고 식량을 비축했다. 필리핀은 웃돈을 주고도 물량을 확보하지 못했고, 자국민에게 필요한 쌀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했다. 러시아가 에너지를 무기화하는 장면을 보면서, 식량 역시 언제든 무기화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홍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