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기간 끝에 출범한 국가교육위원회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 ‘백 년 앞을 내다보는 큰 계획’이라는 뜻으로 옛날부터 교육을 백년지대계라고 하였다. 그러나 백 년 앞을 내다보며 일관된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 교육정책은 정권에 따라 좌지우지되었다. 교육정책이 정권의 기조에 따라 쉽게 바뀌게 되면서, 교육현장에서의 혼란은 증가하고, 정책의 일관성과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도는 저하되어 끝내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의 수립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요구가 지난 20년 동안 이어졌다.
2002년 대선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는 대선공약으로 21세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그 외에도 2007년 대선에서 정동영 후보,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문재인 후보,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 모두 명칭은 조금씩 달랐지만 모두 국가교육위원회의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중장기적이고 일관된 교육정책의 수립 필요성을 주장했다. 국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19대, 20대, 21대 국회를 거쳐 총 12건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이 발의되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27일 공식 출범했다.
출범 한 달 만에 제기된 논란
그러나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한 지 한 달여가 지난 지금 국가교육위원회는 출범과 동시에 논란의 중심이 되어버렸다. 법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의 목적을 ‘하향식 정책 추진이 아닌 사회적 합의를 통해 미래교육비전을 제시하고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명시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정치적 공방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의사결정과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지만, 국가교육위원장을 비롯한 국가교육위원회 위원들의 인사가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교육위원장으로 임명된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의 경우 이화여대 사학과 교수,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 특별고문과 청와대 관리활용 자문단장 등을 맡았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당시 한국사 국정교과서 편찬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작업에 깊이 관여해 비판을 받았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은 이배용 위원장에 대해 “사실상 정치인이자 윤석열 대통령 측근”이라며 “위원회 설립 취지인 사회적 합의, 정치적 중립성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정호 국가교육위원의 경우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겸임교수를 맡은 경제학자로, 교육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과거 유튜브에서 했던 발언 또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김 위원은 지난 8월 한 유튜브 채널에 패널로 출연해 “학교보다 에듀테크 기업들이 잘한다. 학교는 문을 닫아야 한다. 온라인이 훨씬 공부를 잘 가르친다.”, “공교육은 인생을 낭비하는 시간”, “교사들이 제정신이면 사교육을 공교육 교육과정에 받아들여야 한다.”, “‘공교육을 튼튼하게 해야 나라가 잘된다, 아이들의 미래가 밝다’는 생각이 틀렸다.”, “우리 교육을 말아먹은 교수와 교사, 공무원이 끌고 가는 시스템은 100% 망했다.”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은 성명문을 통해 “공교육이 중요한 이유는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수준의 교육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국가교육위원이라면 기본적으로 교육 불평등의 현황에 동의하고, 이러한 현황 속에서 어떻게 더 나은 교육을 만들어갈지 논의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비판하며 “예비교사 당사자들은 교육주체이자 앞으로의 교육을 책임질 사람들로서 김정호 위원을 앞으로의 교육 발전에 대해 결정하는 국가교육위원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그 외에도 관련 법률이 시행된 지 2개월이 넘은 지각 출범에 국가교육위원 총 21명 중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교원단체 추천인원 2명을 제외한 채 19명으로 출범해 불완전한 출범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백 년 앞을 내다보기 위해 설립된 국가교육위원회는 백 년 앞은커녕 출범 한 달 만에 여러 논란 속에 난항을 겪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중장기 교육제도와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10년 단위의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과정 개발 고시 업무 및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교육정책에 대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여러 논란 속에서 과연 국가교육위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주어진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김민수 대학생기자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