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에게 불어닥친 에너지 위기

도시가스, 지난해 대비 30% 이상 인상

춘천지역에도 본격적인 한파가 시작된 가운데 인상된 도시가스 요금 등으로 인한 서민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가스 공급은 대부분 SK그룹, GS그룹, 대성그룹 등 에너지 관련 사업을 하는 대기업의 계열사이다. 각 업체는 해당 지역 내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어 소비자로서는 선택권이 없다. 춘천지역은 ㈜강원도시가스가 공급하고 있으며 SK그룹 계열사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지난 국제 가스 가격이 급격히 오르면서 산업통상자원부가 도매요금을 인상하면서 지역의 공급업체도 덩달아 요금을 인상하게 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에 따르면 주택용·일반용 미수금(2021년 말 기준 1조8천억 원)이 급격히 증가했다고 한다. 미수금은 가스공사가 수입한 천연가스(LNG) 대금 중 수입단가가 판매단가보다 높아서 손해 본 금액을 뜻한다.

한국도시가스협회 자료를 보면 2022년 12월 1일 조정분을 기준으로 도매요금(일반용 동절기)이 1MJ(메가줄)당 16.97원이고 강원도시가스가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요금은 1MJ당 20.56원이다. 이는 지난해 동월 대비 30% 이상 상승한 가격으로 시민들은 요금 급증을 피부로 체감하고 있다. 통상 4인 가구가 월 2천MJ을 사용한다고 계산하는데 2천MJ이면 41만 원이 넘는다. 지난해 대비 거의 10만 원이 인상된 셈이다.

전기 요금, 또 오른다고?

지난 15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기준연료비 상승분이 1킬로와트시(kWh)당 50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기 요금은 기본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 기준연료비 4가지로 구성돼 있는데, 이중 기준연료비를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것. 이는 올해 연간 총 전기 요금 인상분 19.3원(주택용 기준)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다. 다만 이 장관은 기준연료비 50원의 인상을 내년 전기 요금에 모두 반영하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2022년 한국전력은 4월, 7월에 이어 10월에도 1kWh당 7.4원을 인상했다. 이처럼 연거푸 전기 요금을 인상하고도 내년 50원의 인상을 발표한 것에는 한국전력의 연속적인 적자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2021년 한국전력의 적자는 5조8천억 원이었는데 2022년에는 3분기까지 21조8천억 원으로 늘어났다. 난방 수요가 늘어나는 올 4분기를 포함하면 30조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적자 배경에는 발전사에 전기를 비싸게 사서 소비자에게는 싸게 파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를 시행하기도 했다. 이제 발전사는 직전 3개월간 SMP 평균이 최근 10년 평균의 1.5배를 넘어섰을 때 이보다 비싼 가격에 전력을 팔지 못하게 됐다. 한국전력은 비용 일부를 보전하게 됐지만, 민간발전사들은 크게 반발해 소송까지 고려하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정보를 살펴보면 따르면 올 3분기까지 SK(SK E&S·파주에너지), GS(GS EPS·GS파워), 포스코(포스코에너지), 삼천리(에스파워) 등 4개 대기업 계열의 6개 민간발전사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95% 늘어난 1조4781억 원에 달한다. 정부가 몇몇 민간발전사만 과도한 이익을 취하고 그에 따른 부담은 모든 국민에게 나눠 부담시키고 있어 SMP 상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근거 중 하나이다.

취약계층의 에너지, 연탄값마저

올해는 연탄값마저 올라 취약계층 생활을 더 힘겹게 하고 있다.

현재 춘천의 연탄 가격은 지난해 800원에서 50원이 상승한 850원이다. 도매상에서 연탄을 공급하는 공장도가가 올랐기 때문이다. 인건비 인상, 배달비 인상, 원재료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해마다 가격이 오르는 추세다. 통상 1가구당 월 200장을 사용하는데, 장당 850원으로 계산하면 17만 원으로 다른 난방비와 비교해도 결코 저렴한 편이 아니다. 게다가 코로나19로 인해 춘천연탄은행을 통한 후원마저 크게 줄어들었다. 시민들의 관심과 후원은 물론이고, 에너지뱅크 등의 제도적 장치도 절실한 상황이다.

홍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