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시민축구단 K-3 승격에 따른 예산 증액
춘천 시민축구단 운영 지원 예산이 10억에서 15억으로 증액됐다. K-4에서 K-3로 승격되는 좋은 성적의 결과다.
체육과는 “17개 구단에서 상위 입상 3위까지 K-3로 승격한다. 하지만 승격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이 있다. 첫 번째로, 사무국에 단장을 포함해 6명 이상의 인원이 있어야 한다. 그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한 명의 직원을 신규 채용했다. 두 번째는 잔디이다. 현재 춘천 시민축구단이 인조잔디와 천연잔디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고 있다. 강원 FC와 겹치는 날짜에는 인조잔디에서 훈련한다. 인조잔디의 경우 대한 축구 협회의 공인 인증을 또 받아야 한다. 잔디 규격 등을 보완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됐다. 마지막으로 조건은 연봉 2천만 원 이상의 선수가 20명 이상이 돼야 한다. 기존에는 5명이 있었다. 그에 따라 예산이 증액됐다”고 설명했다.
2025년까지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춘천시가 2025년까지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통신망을 설치한다.
정보통신과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통신비 절감을 위해 통신기관사업자를 통해 사용료를 지불하는 임대 방식에서 벗어나, 춘천시 통신망을 직접 구축해서 관리 운영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정보통신과는 “매년 통신 회선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회선료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20년의 경우 20억 원에 이르고 있다. 전국적으로 110개에서 120개 지자체, 약 50%의 지자체가 통신망 구축이 됐다”고 밝혔다.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역할 논쟁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의 역할과 성과를 둘러싸고 약간의 논쟁도 벌어졌다.
배숙경 의원은 센터에 위탁하는 부분이 지나치게 크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센터는 학교 급식, 공공급식, 직매장 운영이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위탁사업을 세부적으로 다시 재용역을 주는 상황”이라면서 “공공기관에다가 이렇게 위탁을 해줘 버리고 나면 그러면 시와 집행부는 무슨 일을 하는 것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식품산업과는 “센터의 사업을 간단하게 말하자면 학교급식과 공공급식 외에도 ‘농산물 꾸러미 사업’, ‘초등학교 초등 돌봄 과일 간식 사업’, ‘도시락 사업’, 복지기관에 들어가는 ‘식재료 납품 지원사업’ 등이 있다. 이런 사업은 식재료를 직접 공급하는 사업으로 대부분 국비와 도비가 수반되는 사업”이라고 대답했다.
배 의원은 “시비가 같이 매칭되므로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안 하고 다 위탁을 주느냐”고 재차 물었지만, 식품산업과는 “농산물 꾸러미 사업이라든지. 초등 돌봄 과일 간식의 경우 센터에서 직접 만들어서 학교와 복지기관에 공급을 하고 있다. 그런 사업을 어떻게 행정부에서 직접 수행하겠느냐?”고 항변했다.
춘천 술페스타 총 참가인원 1만3천 명 이상
시의회 이선영 조합원은 2022 춘천 술페스타 행사에 참여해 춘천시의 철저한 준비에 놀랄 정도였다는 소감을 밝히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판매와 홍보에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전국 지자체별 지역 특산품으로 전통주 등의 주류 제품이 많이 나오고 있다. 춘천에서 좋은 술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술페스타에 갔더니 종류가 굉장히 많았다. 또 이제 술페스타 축제도 너무 잘 꾸며져 있어서 좀 놀랐다. 춘천시민뿐만 아니라 외지 분들도 많이 오신 듯했다. 젊으신 분들도 SNS 통해서 광고를 보고 많이 참가했다”고 말했다.
식품산업과는 “SNS 서포터즈를 구성해 블로그 등을 통해 홍보를 많이 했다. 총참가자가 1만 3천 명 이상으로 성황리에 행사를 마쳤다. 또 행사만을 위한 행사가 아니라 매출에도 중점을 두고 판매하기로 해서 3천800만 원 정도 매출도 실제적으로 올렸다”고 대답했다.
영화 제작 지원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나?
정경옥 의원은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 제도의 투명성과 목적에 의문을 표했다.
정 의원은 “인센티브 제도의 본래의 취지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춘천에서 소비를 하게끔 유도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숙식 등 제작사들이 소비한 사용 내역 영수증을 제출하면 춘천시가 현금으로 지급한다. 의미가 없다. 지역 화폐로 지급해 춘천에서 소비하는 방법도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반대 VS 국민의힘 찬성
5차 예결위를 마친 후 올라온 수정안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반대 의견을 국민의힘 의원들은 찬성의견을 피력했다.
반대 토론을 펼친 권희영 의원은 “예산안 지금 올라온 수정안에 반대한다. 각 상임위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하지만, 아무 하자 없고 명백하게 불법도 없고, 그리고 춘천시와 위·수탁 관계까지도 명백한 청년청 운영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도대체 무엇을 위하는 것인가? 이게 지금 시민들을 위하는 것인가? 왜 청년들을 정쟁의 희생물로 삼는지 모르겠다.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이고, 너무 슬프다. 이렇게 다 전액 삭감해서 청년들을 길거리로 내몰면 이 춘천시 발전에 뭐가 도움이 되나?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다. 행정이 더 잘 되게 도와주고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게 의회라고 생각한다. 무조건 사업을 하지 말라고 자르고 이렇게 나아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시민들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고. 상식적이지도 않다. 시의회가 스스로 할 일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찬성 토론을 펼친 배숙경 의원은 “지금 그냥 대책이 없는 게 아니다. 마을자치지원센터, 사회혁신센터, 청년청의 세 단체를 같이 어울려 재구성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 당장 예산을 자른 것에 대해 굉장히 서운해하시는 것은 이해한다. 하지만 지금 예산을 각 단체마다 배분을 해놓으면 수습이 안 되는 상황이다. 지금 추경까지 시간이 좀 있다. 집행부와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는 방법에 대해 공민 중이다. 너무 서운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거 같다. 지켜봐 주시면 더 나은 조직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믿고 있고, 그렇게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홍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