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심 공동화·균형발전·과도한 개발 계획 등 우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앞두고 대승적 차원에서 찬성”
제323회 시의회 임시회가 시작된 가운데, 지난 16일 춘천시가 도 신청사 건립과 관련 시의회에 ‘춘천 도시관리계획안’을 보고했다.
도시관리계획안에는 동내면 고은리 373번지 일원에 10만 758㎡ (약 3만 평) 면적의 공공청사와 고은리대로 1-4에서 고은리 243-1을 종점으로 하는 공공청사 진입도로(약 831m·폭 40m)를 비롯해 고은리 365-3번지 일대에 교통광장을 짓는 내용이 담겼다.
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김운기)는 《춘천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도로·교통광장) 결정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안》을 보고받고 찬성 의견을 최종 채택했다. 시의원들은 질의과정에서 춘천의 원도심 공동화와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우려, 저출산 고령화 추세에 어긋난 과도한 개발 계획 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김운기 위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했다”면서 “도가 오늘 나온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수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도는 공시지가와 주변 거래 실례 등을 참고하여 도청사 및 행정복합타운의 부지 매입비로 3.3㎡ 당 150~170만 원을 추산하고 있다. 이에 권주상 부의장은 “행정복합타운 부지 매입비로만 최소 1조 원까지 소요될 수 있는 만큼 행정이 투기 방지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김영배 의원은 “행정복합타운에 춘천의 여러 기관이 옮겨간다면 풍선효과로 인해 결국 원도심 공동화가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춘천의 기관을 집어넣으려 하지 말고 바깥에서 가져와야 한다. 시도 새로운 기관유치 등 대안을 마련해 도에 역제안하고, 도와 함께 원도심 공동화를 막을 계획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권희영 의원은 “도 소방본부 이전 철회 등 강북지역 주민들은 공동화에 대한 불안감과 불만이 크다. 심지어 행정복합타운에 아파트 단지도 들어설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에 우려가 크다”라고 꼬집었다.
윤민섭 의원은 “도청사 건립에서 행정복합타운 조성으로 커진 과정에 의문이 많다. 도가 어느 시점에서 계획을 세워서 육 시장 및 시와 언제부터 공유했는지 알려진 게 없다. 도청사 부지선정위도 행정복합타운 계획을 알고 각 부지를 평가했는지도 의문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행정복합타운뿐만 아니라 다원지구·학곡지구·역세권 개발·우두동 개발 등 인구 100만 도시에나 어울리는 개발 계획이 난무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추세에 가능한지 의심스럽다. 분양이 안 된다면 지자체나 공공기관은 이자만 계속 내고 빚더미에 앉는다. 금융권만 돈 벌어주게 된다”라고 우려를 드러냈다.
유홍규 의원은 “보상부지가 확정된 만큼 인근 지가가 크게 뛸 것이다. 보상협의회가 구성 후 원활한 보상 방안을 강구하고, 소유주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는 만큼 대토(代土 : 토지를 수용당한 사람이 인근 허가구역 안에서 같은 종류의 토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원들의 다양한 질의에 대해 강원도 청사건립추진단 이병진 신도시조성 TF팀장은 “공공기관 단지 30만㎡와 미디어타운 등 상업·업무지구 60만㎡의 매입 비용은 우선 민간개발보다는 강원도개발공사나 춘천도시공사 등의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라며 이어서 “하지만 지역 공기업만으로 추진하기에는 재원 마련이 어려운 게 사실이다. 춘천도시공사는 부채 비율은 낮지만, 자산규모가 작기에 회사채 발행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 강원도개발공사는 부채 비율이 높아서 신규사업을 벌이기가 어렵다. 회사채 발행 금리가 높고 차가운 부동산 시장 등 대외환경도 고려하여 금융기관 참여 등 다양한 개발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사업 시행 주체가 결정된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공공기관은 조성원가로 분양하기 때문에 공공기관부지의 수요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한다. 나머지 미디어타운 등 상업·업무지구는 사업성이 나올 수 있도록 신중하게 개발할 것이다”라며 이어서 “투기를 막는 가장 소프트한 조치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향후 절차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도 될 수 있는 만큼 투기에도 잘 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시 윤여준 도시건설국장은 “구도심 공동화 우려에 대해 크게 공감하고 있다. 강원도와 TF를 구성해서 잘 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하지만 도청사만 건립하고 멈추면 그 일대는 난개발될 가능성이 크다. 강원도에서 가장 큰 청사가 들어가는 곳인데 동시에 체계적인 개발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게 된다. 지금부터 고민하고 만들어가야 한다. 또 주민들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고 거주민 이주대책도 제대로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신청사 건립부지 및 기반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열람을 원하는 시민은 시 도시계획과 또는 동내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다.
박종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