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훈령 제829호(2022.12.2.)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각종 행사에 그 명의의 후원 명칭의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를 실천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를 위한 홍보 및 실천 운동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여기서 1회용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즉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다.
이러한 지침에도 불구하고 지난 5일 춘천 송암스포츠타운에서 열린 강원FC 홈 개막전에서는 사전에 다음과 같은 일회용품 및 기념품을 선착순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것을 홍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맥주 500잔을 일회용 용기에 담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국무총리 훈령뿐 아니라 강원도자원순환기본조례, 춘천시자원순환기본조례에서도 지자체장, 사업자 및 강원도민, 춘천시민 모두가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는 것을 기본원칙의 가장 앞에 두었다.
강원FC는 도민축구단으로 문화체육관광부라는 공공기관의 후원으로 개막전을 열었으니 국무총리 훈령을 지켜야 하고, 이를 떠나 강원도민, 춘천시민의 공동체라는 면에서도 또한 폐기물 발생을 억제할 의무가 있다.
날씨가 풀리면서 축제와 행사는 더욱더 늘어날 것이다. 안토니우 구테흐스(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은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회의(COP27)에서 “기후위기 상황이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치닫고 있으며, 우리는 연대할 것인지 집단 파멸의 길로 갈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춘천시의 쓰레기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언제까지 페트병을 모으는 일에만 박수를 보낼 것인가? 강원FC 개막식을 교훈 삼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두가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송현섭 시민기자(춘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