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 국외연수 공백·부실 논란

춘천시민연대가 춘천시의회 국외연수에 대해 외유성 일정과 의정 공백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반복되는 논란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했다.

지난 5일 춘천시민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매년 반복되는 시의원들의 부실한 국외출장에 대해 지적하면서, ‘이번 11대에도 관행이 계속된다면 춘천시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춘천시의회 3개 상임위원회가 4월 한 달 동안 한꺼번에 국외 출장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으며, 복지환경위(이희자 위원장)의 경우 지난 3일 춘천시의회 공무국외 출장심사위원회 참석위원 5명 중 2명의 반대로 국외연수가 부결되기도 했다.

춘천시민연대는 △기획행정위(김보건 위원장)는 파리와 런던 일정에서 방문하는 기관만 표시함. 스타디움, 레저센터 영상센터 등 표기에 부담이 없는 지역만 설명하고 외유성 논란이 불거질 요소가 있는 관광지는 아예 표시하지 않았음 △경제도시위(김운기 위원장)는 일본으로 가는데 하루 한곳 정도 기관방문이고 나머지는 관광지임. 연수목적인 선진국가의 관광, 문화정책, 시설 견학과 관계자 면담에 관련해 대략적인 업무 내용뿐 방문에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이 여전히 없음 등의 사항을 지적했다.

문제는 또 있다. 시민연대는 복지환경위의 경우, 아직 출장심사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일부 티켓을 예매한 상태라 위약금을 낼 수도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부실한 출장계획서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나 소수의견에 그쳤고 의결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무사통과를 짐작했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시민들은 따끔한 일침을 가했다. 시민연대 단톡방에서 한 시민은 “선진지 견학은 필요하다면 갈 수 있다. 하지만 충분한 준비와 철저한 계획을 세워 가라는 것이 시민들의 요구”라고 말했다. 다른 한 시민도 “계획서에는 ‘우수한 문화유적지 관리 사례인 베니스, 피렌체 문화관광지 시찰을 통해 지역 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이라고 쓰였지만, 통일신라시대 우수(두)주, 고려시대 삭주의 치소가 근화동과 소양로에 있는지는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 각종 공사로 인멸되어가고 있는데 로마에 가서 무엇을 하려는지 한심하다”면서 “공주나 부여처럼 춘천보다 작은 지자체가 어떻게 문화유산을 활용하는지 배우는 편이 더 좋을 듯하다”고 덧붙였다.

시민연대 측은 “4명의 의원(권주상·권희영·신성열·윤민섭 의원)들은 중 출장 후 정책반영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 농번기라 바쁘다는 이유로 국외출장을 신청하지 않았다”면서 “고물가·고금리로 살기 힘들다는 시민들의 하소연이 이어지는 와중에 350만 원의 세금을 써가며 국외출장을 가야만 한다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 명확한 명분이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홍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