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확진자 184,810, 재택치료자 264, 검사중 485. 5월 12일 현재 춘천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코로나19에 관한 알림 사항이다. 최근 5일간 확진자 발생 현황도 5월 6일 47명, 5월 7일 78명, 5월 8일 101명, 5월 9일 152명, 5월 10일 100명 등 연일 100명대 수준이다. 전국적으로도 하루 확진자가 2만 명대에 이르고, 강원도 전체 확진자도 5백 명대 후반에 달한다. 코로나19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코로나 확진자 7일 격리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하는 등 코로나 관련 규제 해제를 선언했다. 사실상 펜데믹에서 일상으로의 완전한 회복을 알리는 엔데믹으로의 전환을 선언한 것이다. 지난 2020년 1월 20일 코로나 확진자 첫 발생 후 3년 4개월 만이다. 코로나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하고 6월부터 본격 적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확진자 격리의무를 비롯해 입국 후 PCR(유전자증폭) 검사 권고가 해제된다.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 이외 장소에서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된다. 다만 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보호는 더욱 강화하고 코로나 관련 검사·치료 지원은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엔데믹 선언이 시기상조라고 말하고자 함이 아니다. 선언과 함께 사전, 사후조치가 충분히 마련되어야 한다. 이번 조치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법적 격리 기간 7일이 5일 권고로 바뀐 것이다. 법적 강제 사항이 권고로 바뀐 것이다. 의무가 자율로 바뀐 것이다. 그러나 이번 선언은 취약계층과 취약시설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없이 발표된 조치이다. 이렇게 되면 계층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빈곤계층, 직업적으로는 학교나 관공서, 기타 규모가 있는 직장을 제외한 일용직이나 플랫폼 노동자처럼 쉬는 것 자체가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는 특수한 노동계층은 각자도생의 길로 내몰리게 된다. 각자 살길을 찾아야 하는 엔데믹은 이른바 취약계층에게 피해가 집중될 수밖에 없다. 상병수당과 같은 정책이 확대되어야 하고, 코로나로 일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는 특수한 노동계층에 대해서 격리 기간 손실을 일정 정도 보상해주는 대책이 필요하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도 보완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 확산을 막는데 기여한 조치로 전 세계의 모범이 되었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는 아니더라도 그 유용성이 적극적으로 홍보되어야 한다. 마스크 착용은 호흡기 감염병이나 유증상자, 그리고 고위험군에는 여전히 효과적이다. 모두 마스크를 써야 하는 건 아니지만, 마스크를 써야 할 사람들은 써야 한다는 것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에도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해선 안 된다. 만성질환자나 면역저하자들이 입원해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고위험군 중증환자의 사망 비율이 높으므로 의료기관이 중증환자들을 잘 치료해왔던 지정 병상을 일괄적으로 없애는 조치 또한 재고되어야 한다. 확진자가 늘어나고, 그 결과 중증환자가 늘어날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 중증위험을 줄이고 나아가 사망률도 줄이려면 백신도 맞아야 하고 마스크도 필요에 따라 써야 한다. 코로나19 엔데믹(endemic)은 end가 아니라 within이라는 의미이다.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다. 코로나19가 토착화되어 계속 유행하는 것이다. 엔데믹 선언으로 위험이 사라진 게 아니다. 바이러스가 주는 어느 정도의 피해는 감수하고 위험을 안고 살아가겠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개인도 필요에 따라서는 마스크도 쓰고 백신을 맞는 등 위험을 줄이려고 노력해야 하고, 정부나 지자체도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