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가 지난 1일부터 제325회 정례회를 열었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는 12일부터 20일까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면서 육동한 시정 집중점검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두 차례나 보류된 ‘더레이크 춘천 복합리조트사업’ 협약 재성사 여부, 석사동 법조타운 매몰비용 처리, 시내버스 준공영제 등이 주요 쟁점이다.
지방의회 투명성·독립성을 강조하기 위한 시도도 있다. 윤민섭 의원은 ‘춘천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시의원 징계나 구속 시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도록 했다. 또 지난 1일 신성열 의원의 대표발의로 ‘지방분권 실현 및 지방의회 독립성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5분자유발언
더불어민주당 이희자 의원
이희자 의원은 해외우수사례지인 스위스·이탈리아 답사 소회를 바탕으로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조성’과 ‘물 관광 활성화’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춘천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우리 시의 전반적인 관심과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체계가 확립되고 호수를 자원으로 한 관광 상품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주상 의원
권주상 의원은 농협 하나로마트에 지역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게 한 시행령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권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연 매출액 30억 이상인 가맹점에 지역상품권 사용을 제한하면서 지역의 현실 경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매장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을 막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면서 “지방소멸, 농촌 붕괴를 막고 지역 균형발전을 국가정책으로 선도해야 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을 규제하는 시행령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나유경 의원
나유경 의원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철회를 요구했다.
나 의원은 “일본이 7월부터 약 30년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태평양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다. 대략 1년 정도면 오염수가 동해로 유입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청정지역 강원도의 젖줄인 동해가 원전 오염수로 오염되는 것을 수부도시 춘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상황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뒷짐 지고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서 “시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동해의 생태계 안전 및 강원도민의 건강과 미래먹거리를 지키고 강원도의 관광산업 및 강원도의 수산업 보호하기 위해 춘천시와 춘천시의회가 반대 목소리를 내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