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3일 토요일 저녁 7시 온라인 공간 줌에서 한국공론포럼 2023년 제2차 월례포럼 ‘더 좋은 공론장을 위한 성찰과 전환’이라는 주제로 주민자치 돌아보기 강의가 있었다. 이혜경(전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장) 강사의 강의와 전국 단위 마을활동가들로 이루어진 참여자 토론으로 2시간이 넘게 진행되었으며, 지난 20여 년간의 주민자치의 흐름과 한계점들을 짚어보았다.
‘주민은 어떤 존재인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한 강의는 공공성 실현의 주체로 주민의 의미를 풀어내며 나로부터 시작해 우리, 지역사회로 확장되는 주민자치회의 존재 이유에 관해 설명하였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사항을 결정, 집행, 책임의 역할을 한다. 무엇보다 지역사회의 변화를 위해서는 주민의 삶에 와닿는 살아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자면 마을 정책은 정부 정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실행되어야 하고 그 결과는 주민 삶의 기본권 보장으로 남아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이혜경 강사는 주민자치운동은 한국 사회구조의 변화를 위한 근본적인 뿌리로 작동하며, 주민이 주체인 주민자치는 일상의 민주주의를 경험하는 장이며 사회구조를 변화시키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의 과정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핵심은 행정에 집중된 권한의 분배를 통해 주민이 주인 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 하나의 핵심은 주민의 자발적 연대인데,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으며 서로를 지키는 마을공동체 사이의 연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성을 실현하는 주체인 지역사회 연결망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여러 지역의 이야기와 그 구심점에 주민자치플랫폼의 역할이 있다고 하였다.
마을 일이 재미있으려면 사람이 있어야 한다. 공간이 있으면 더 좋고, 약속(체계)이 있어야 한다. ‘사람’은 마을활동가를 말하고 ‘공간’은 주민 만남의 장, 생각의 장, 실천의 장인 마을의 장소이다. 다양한 마을의 장소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사이가 촘촘해지면 살고있는 지역의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 거기에서 더 끈끈해지면 서로 약속을 만들고 이를 통해 더 나은 지역사회를 구성해간다.
주민자치플랫폼의 역할은 주민들이 서로 만나 지역사회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장을 펼치는 일이 우선이다. 공론장이 그것이다.
(다음 호에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