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교선
(재)춘천시주민자치지원센터장
(재)춘천시마을자치지원센터는 지난해 11월 시의회 상임위에서 센터의 역할이 분명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출연동의안이 부결되는 등 기관의 앞날이 불투명해졌다. 다행히 해를 넘겨 올해 2월 시의회 임시회에서 2023년도 출연동의안이 가결되어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이후 (재)주민자치지원센터로 명칭이 변경되고 주민자치회 지원 강화에 중점을 두며 ‘시민학교’·‘마을공동체사업’ 등은 폐지하거나 시로 이관했다. 때맞춰 공모를 통해 이교선 前 시의원(10대)이 주민자치지원센터 센터장으로 임명됐다. 산적한 과제를 맡은 이 센터장을 만나 포부를 들었다.
센터장 임명 후 보은인사 논란이 있었다?
약간의 오해가 있다. 작년 지방선거에서 육동한 시장 후보 캠프에 합류한 적이 없다. 당시 나 또한 강원도의원 후보로 출마하여 선거운동에 집중했으며, 선거 이후 인수위에 속하지도 않았다. 전 시의원으로서 자문위원을 딱 한 번 맡았던 것이 인연의 전부였다. 보은 인사라는 평가는 한마디로 견강부회다.
‘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가 개인적인 철학과 소신에 따라 춘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곳이라 생각되어 스스로 센터장 공모에 응한 것이며 보은 인사와는 거리가 멀다. 지난해 말 출연동의안이 부결되며 센터는 위기에 봉착한 난파선 같은 상황이었다. 임명 이유를 나름대로 추측해보면 이해 관계자들과의 갈등을 잘 풀어내야 하는 시기였기에 이론과 실무적 업무 경험보다는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갖고 있고, 행정을 잘 이해하고 있어 얽힌 실타래를 잘 풀어낼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였고, 면접 심사에서 이 점을 중점적으로 어필한 점이 면접관이나 임명권자의 판단과 맞아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춘천의 발전을 위해서는 센터가 아니어도 할 수 있지 않나?
주민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근간이다. 주민들 스스로 마을과 동네의 의제를 정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실행·집행하는 과정이 주민자치의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다. 그 과정에서 원탁토론회·주민총회·주민투표 등 민주적 절차가 수반되기 때문에 민주주의 시스템이 가장 잘 발현될 수 있는 곳이 주민자치회라고 생각한다. 살기 좋은 춘천을 만드는 토대이기도 하다. 그런 주민자치를 지원하는 기관에서 제 역할을 다 하며 헌신하고 싶다. 지역의 현안에는 항상 갈등 요소가 있으며 사람이든 기관이든 중재가 필요할 때가 많다. 뻔한 말로 들리겠지만 예전부터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좀 더 바른 방향으로 발전하는 데 있어 밀알과 초석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고 그래서 시의원도 했었던 것이다.
업무 시작한 지 약 2달 동안 무엇에 집중했나?
주민자치지원센터가 이전에 마을자치지원센터로 2020년 7월 문을 열었을 때부터 시의원으로서 큰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지켜봐 왔기 때문에 센터의 역할과 사업 내용 등은 사전에 이해하고 있었다. 본인이 역점을 두었던 것은 소통이었기에 그 부분에 가장 집중했다. 지난 4월 25일 취임하자마자 이사회와 주민자치연합회 임원들과 상견례를 하였고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 의원들과의 간담회, 출입 기자 간담회 등을 통해서 향후 센터의 방향과 비전을 공유했다. 그 후에도 상시로 담당 부서인 자치행정과와 소통을 하고 있으며, 주민자치회가 구성된 16개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정기회의나 중요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하며 현장의 애로 사항을 경청해 왔다. 그 과정에서 센터와 주민자치회는 센터 설립 초기부터 괴리감이 있었고 그 간극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센터는 앞으로 주민자치회 지원에만 전력을 다하나?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가 ‘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로 개정되면서 명칭·정관·목적사업 등이 변경되었다. 우선은 변경된 취지에 맞게 운영해 갈 것이다. 또 주민자치회 밀착 지원과 자치위원들의 역량 강화, 주민참여 활성화에 역점을 둘 예정이다.
하지만 주민자치회 사업뿐만 아니라 2021년부터 센터가 위탁을 받아서 하는 춘천형 마을돌봄교육 공동체 지원사업 ‘우리 봄내 동동’을 올해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지역에서 호평을 받고 우수 사례로 회자되고 있다. 특히 ‘호반안심마을’(후평 3동)이 행안부 지역공동체 활동 우수 사례로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본 센터는 교육부 미래교육 표창을 받은 바 있다. 이러한 실적을 계속 살려서 마을에서 필요와 욕구를 반영하여 아이들이 주체가 되도록 ‘우리 봄내 동동사업’은 계속 이어 가고자 한다.
춘천은 주민자치가 잘 자리 잡아가고 있다. 여전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난해 퇴계동 주민자치회가 제21회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에서 대상을 받았다. 또 춘천의 25개 읍면동 중 16곳에 주민자치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7곳은 주민자치위원회로, 2곳은 아직 주민자치위원회조차 미구성된 상황이다. 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는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 그 내용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머물고 있는 곳은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도록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고자 한다. 특히 퇴계동이나 석사동 등 인구가 많은 지역은 주민자치회 참여가 활발하지만, 인구가 적고 고령화된 지역은 참여가 여전히 아쉽다. 또 주민자치회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일반 시민들도 많기에 홍보를 강화하여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마을지원관이 주민자치회마다 1명씩 배치된다. 혹여 사적인 일에 동원되는 등 염려되는 점은 없나?
일부에서 우려하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근무 형태와 업무분장에 관해서는 이들이 일선에 배치되기 전인 6월 말쯤 담당 부서인 자치행정과와 주민자치협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일단락 지을 예정이며, 지원관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업무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업무 기준을 만들 것이다. 다가오는 7월부터 이 제도가 시행된다. 강조하고 싶은 건 처음 생기는 제도이기에 분명 시행착오와 과도기가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올해 시범운영을 통해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 수정하여 내년부터는 안착을 시키고자 한다.
센터의 갈등이 해소되고 잘 운영되는 건 언제로 예상하나?
갈등은 곧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센터가 변화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건 올해 말 정도로 예상한다. 새로 뽑힌 지원관들이 업무에 잘 적응하고 각 주민자치회나 위원들과의 융화와 더불어 지속적인 교육과 역량 강화를 통해 주민자치회에 대한 인식이 향상될 필요가 있다. 앞서 시행하는 제도가 잘 안착되고 업무 능력이 향상된다면 전국에서 최고로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된 지자체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