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직결 노선·통학노선 등 시민 편의 개선
완전공영제 포기 아쉬워, 마을버스 운영은 숙제
춘천시가 시내버스 운영체계를 준공영제로 변경해 시행에 들어갔다.
춘천시는 지난달 29일 시청에서 육동한 시장과 강연술 춘천시민버스 대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위한 협약식을 맺었다. 7월 1일부터 준공영제를 시행해 시는 노선 조정 권한을 갖고, 시민버스에 운영비 등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는 1960년대 민영제로 시내버스를 운행한 이후 약 60년 만의 변화다.
어르신·학생 편리성 향상
춘천시와 춘천시민버스는 이번 협약식을 통해 ‘2023년 시민 중심의 하반기 시내버스 개편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그간 농촌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사항이었던 대학병원 직결 노선을 새로 만든다.
대학병원 노선은 지난 3월 마을버스 개편 시에도 검토했지만, 차량 증차가 불가피한 물리적 한계로 인해 당시엔 중장기적 과제로 남겨뒀지만, 이번 개편 계획에 포함되게 됐다. 병원 연계 노선 대상은 마을버스가 오가는 횟수가 6회 이하인 오지 읍면지역이다. 병원 진료 후 귀가 시간을 반영해 노선당 1일 2회 운행할 계획이다. 노선은 ‘읍면 오지 지역’~‘강원(한림)대학병원’~‘후평종점’으로, 지역주민들의 대학병원 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학생을 위한 등하교 노선도 고등학교와 대학교로 나눠 새롭게 만든다.
고등학교는 10~15개 노선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대학생을 위한 노선은 관내 거주 학생들을 위해 주요 거점을 경유하는 노선을 운행하고, 수도권 거주 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위해 기존 300번(대학 통과) 노선 증회를 검토한다. 주요 거점 정류장에만 정차해 시내 고등학교는 20~30분 이내, 시 외곽 고등학교는 40분 내외에 도착하는 것이 목표다. 해당 노선이 운영되면 그간 등하교 시 많은 불편을 느껴왔던 학생과 학부모에게 많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편 노선 시설과 관련한 실무협의체는 학부모·교육청·승무원(종사자)·시 담당 공무원으로 이달 구성, 이미 실무 검토에 들어갔다. 신설 노선에 투입할 운행차량은 일부 중복노선과 기존 마을버스 거점환승센터(현재 폐지)까지 운행하던 버스 등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동면 장학리 한 곳만 운영하던 시내버스 차고지는 하반기 중 학곡리 공영 화물차고지 부지에 제2차고지(30대 공간)를 만들어 남쪽과 북쪽에 차고지를 확보하여 시내버스 노선 운행의 효율을 높이고, 후평동(동면 장학리) 차고지는 130억 원의 예산으로 시설개선에 착공하여 내년에 준공할 예정이며, 학곡리 차고지도 시설개선을 위해 올해 하반기 중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준공영제 성공할까?
하지만 시민단체·노동계 등 일각에서는 전 정부에서 완전공영제로 방향을 잡았다가 준공영제로 돌아선 것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재수 시정에서는 2020년 7월, 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춘천시민버스 공공성 실현을 위한 시민협의회’가 4개월간의 논의를 통해 제안한 ‘완전공영제’를 받아들이기로 했었다. 당시 전 강원연구원장 신분이었던 육동한 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매우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발표가 자칫 춘천시 정책의 미래 불확실성을 더 키울 수도 있다는 걱정이 든다. 시내버스는 시민 편의가 최우선으로 또 운영방식의 지속성과 안정성이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면서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를 살펴보고 완전공영제 도입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후 당선된 육동한 시장은 지난 8월 시내버스 완전공영제에 무게를 두고 추진하던 대중교통체계를 사실상 전면 재검토한다고 밝히고 ‘대중교통종합계획’을 통해 준공영제를 결정했다.
윤민섭 시의원은 《춘천사람들》에서 펼쳐진 ‘육동한 시정 1주년 평가’ 토론회(이슈칵테일)에서 “시민버스의 경우 완전공영제로 갈 수 있었는데 너무 쉽게 포기했다”면서 “마을버스는 준공영제 영역으로 들어오지도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한편 춘천시가 ‘세금 퍼주기’라는 비판에서 벗어나려면 적절한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지 않겠냐는 우려도 있다. 시가 노선 조정 권한을 갖고 있지만, 경영의 주체는 엄연히 시민버스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할 만한 적절한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는 “이번 협약에는 준공영제 시행 전 발생한 기존 부채와 이자는 사업자의 책임으로 재정지원 대상이 아님을 명시했으며, 또 경영합리화, 경영진 주식 매도 사전 협의, 재정지원 상승 억제 등에 대한 규정도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