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에는 다수의 거래자가 참여하고 동질의 상품이 거래되며, 거래자들이 상품의 가격·품질 등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시장에 자유로이 들어가거나 나갈 수 있는 시장인 ‘완전경쟁시장’에 대해 알아보았다. 하지만 ‘완전경쟁시장’은 이상적인 시장형태일 뿐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렇다면 현실에서 시장은 대부분 ‘불완전경쟁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불완전경쟁시장’이란 무엇일까? ‘불완전경쟁시장’은 완전경쟁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시장으로, 이상적인 형태인 ‘완전경쟁시장’과 완전독점의 중간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불완전경쟁시장’이 발생하는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충분하지 않은 소비자와 생산자의 수이다. 시장에 참여하는 가계와 기업의 수가 많다면 경쟁적인 시장에 가까워 지지만, 그 수가 적으면 시장은 불완전경쟁시장이 된다.
두 번째는 재화 및 서비스의 품질의 차이다. 품질이 다른 재화의 경우 시장은 불완전경쟁적이 된다. 특색 있는 재화를 생산하는 기업은 소비자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시장 진입·퇴출의 장벽이다. 시장 진입 또는 퇴출 시에 발생하는 비용이 클수록 시장의 경쟁이 약해진다.
이밖에도 시장 참가자들이 공유하는 정보의 비대칭성, 생산에 필요한 생산요소 이동의 부자유 등이 시장의 경쟁을 축소시킨다.
독점시장이란?
특정 자본이 생산과 시장을 지배해 경쟁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를 독점이라고 한다. 독점의 좋은 예로는 박지원이 지은 소설 ‘허생전’을 들 수 있다. 주인공인 허생은 말총을 매점매석해 막대한 돈을 벌어들인다. 허생이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말총을 모두 사들여 소비자들은 다른 사람에게서는 말총을 살 수 없게 되었고, 결국 소비자들은 허생이 요구하는 대로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말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즉, 독점시장이란 허생전의 이야기처럼 재화의 공급이 이처럼 한 기업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시장형태를 말한다. 또 유일한 공급자를 독점기업이라고 하고, 독점기업이 공급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독점상품이라고 한다.
독점시장이 형성됐다는 것은 그 시장에 다른 기업이 진입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독점시장에 다른 기업이 진입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재화 및 서비스 생산과 관련된 기술적 특성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독점기업이 생겨나기도 하는데 이를 ‘자연독점’이라고 한다. 자연독점은 주로 전기·전화·수도·철도 등과 같이 대량 생산을 통해 생산단가를 낮춰야 하는 ‘규모의 경제’일 경우에 나타난다. 이러한 재화나 서비스는 여러 기업이 나누어 생산할 때보다는 한 기업이 혼자서 생산할 때 가장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법률적 이유로 기업의 진입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종전에는 볼 수 없었던 독창적인 기술을 개발했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이러한 기술을 아무런 대가도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아무도 새로운 기술을 발명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게 될 것이다. 따라서 세계 각국에서는 기술혁신을 통한 경제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새 재화를 개발한 기업에게 특허권이나 상표권을 부여해 독점적 지위를 법으로 보호한다.
정부가 특수한 목적을 위해 직접 독점기업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수입을 확보할 목적으로 국가가 담배나 홍삼의 생산과 공급을 독점한 적이 있었으며, 과거 중국에서는 한나라 시대에 막대한 군사비를 조달하기 위해 소금·철·술 등을 국가에서 독점 판매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