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신생아 40만 명에서 6년 만에 40% 급감
어린이집·유치원 등 보육시설, 인구절벽 이미 가시화
‘제12회 인구의 날 기념식’이 ‘새로운 시대의 서막! 인구 200만 수도권 강원특별자치도’를 주제로 지난 8일 국립춘천박물관에서 열렸다.
‘인구의 날’은 인구구조 불균형이 초래하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파급영향에 대하여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2011년 제정된 기념일로 매년 7월 11일이다. ‘세계 인구의 날’은 1987년 7월 11일 전 세계 인구가 50억 명이 돌파한 것을 기념해 UN개발계획(UNDP)이 제정한 기념일이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인구보건복지협회 강원지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서는 저출생 극복 기여 유공자 22명에게 표창이 전달됐으며,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한 횡성지역 서울F&B에게 단체 표창이 수여됐다. 서울F&B은 태아 검진비와 출산축하금 지원 외에도 다둥이 보육지원, 반반차 제도 등을 운영해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또 6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가수 박지헌 씨가 방문해 양육 강연과 콘서트를 갖기도 했다.
학령인구 ‘곤두박질’, 내년부터 본격
현재 초등학교 1학년인 2016년생 인구수는 40만 명을 조금 넘는다. 70만 명 내외를 오르내리던 1970~80년대를 생각하면 이미 인구가 크게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초등학교 1학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미래 한국 사회의 모습을 가늠한다면 착각에 빠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진짜 심각한 인구 문제는 아직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인 2017년생부터이기 때문이다.
현재 어린이집이 유치원에 다니는 미취학 아동의 수를 헤아려보면 새삼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2016년생이 40만여 명인데, 2017년생이 35만여 명, 2018년생이 32만여 명, 2019년생이 30만여 명, 2020년생이 27만여 명, 2021년생이 26만여 명, 지난해인 2022년생은 25만 명으로 떨어져 버렸다. 불과 6년여 만에 40만 명에서 25만 명으로 줄어든 것이다.
‘40만 명이 25만 명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은 앞으로 연쇄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보육시설은 이미 문제가 시작됐다. 서울에서만 지난 8년간 어린이집 2천여 개가 문을 닫았다. 서울시 보육통계에 따르면 서울 내 어린이집 숫자는 2014년 6천787개에서 지난해 4천712개로 8년 동안 2천75개 줄어들었다. 폐업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지난해만 337개 어린이집이 문을 닫았으니, 거의 매일 1개씩 어린이집이 사라진 셈이다. 그나마 남아 있는 어린이집도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2017년생이 학령인구가 되는 내년부터는 인구 문제의 심각성이 확연히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학원 등 사교육계의 규모는 반쪽으로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학교에서도 남아도는 교원 수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한국교육개발원의 ‘2022 교육통계 분석자료집’에 따르면 2022학년도 전국 초등교원 임용시험에 7천338명이 지원해 3천565명이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도 교대 졸업생 2명 중
1명은 교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인데, 학령인구가 25만 명으로 줄어든 2022년 출생아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5년 후에는 교원 문제가 더 심각하게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