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추세로는 내년까지 목표 달성 어려워
가족동반 중장년 직장인·은퇴자 유입이 더 효과
청년 스타트업·사회적 기업 등 적극지원
춘천시가 내년까지 인구 30만 명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상반기 인구가 586명 증가에 그쳐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춘천시 인구는 지난 6월 기준으로 29만1천311명으로 지난 1월 29만727명보다 584명 증가했다. 이는 월 평균 100명에도 미치지 않는 숫자라 남은 18개월 동안 단순비교를 하면 내년 말까지 29만3천여 명밖에 되지 않는다.
춘천은 지방분권법 제40조에 따라 인구 8천700여 명을 늘리면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 특례를 적용받아 교부금 최대 47% 증가, 도시개발 구역 직접 지정 등 위임사무 증가, 행정조직 확장 및 경찰서와 보건소 추가 설치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할 수 있다.
시는 올해 초 33개 중장기 실천과제를 정했으며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1시민 1전입 캠페인 △2자녀부터 다자녀로 지원 △귀농귀촌 프로그램 △청년농업인 임대농장 조성 △워케이션 기업유치 등 다섯 개 단기과제를 시행해 내년 말까지 30만을 돌파한다는 계획을 세운바 있다. 특히 최근 ‘춘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전입 대학생 장려금을 학기별 10만 원에서 30만 원, 4년간 최대 240만 원을 지급하고 기업 및 군부대 근무자가 전입하면 1인당 20만 원의 춘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금전적 지원을 통한 전입에 박차를 가해 왔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내년 말까지 인구 8천700여 명을 늘려 인구 30만을 달성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게다가 졸업 후에 일자리를 찾아 떠날 가능성이 높은 외지 유학생을 단기간 붙들기 위한 근시안적 대책으로 세금만 낭비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대건 강원대 행정학과 교수(사회과학대학장)은 “대학생 전입 장려금 대폭 인상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학생들이 졸업 후 떠나면 인구 30만을 유지하기 어렵다. 정주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먼저다”라고 우려했다. 대학생 김(23·한림대) 아무개 씨는 “일자리와 여가 및 생활환경 등 다양한 요인이 개선되어야지 단순히 장려금만을 인상하는 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세금만 낭비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실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가족을 동반한 중장년층 직장인과 은퇴자들의 유입에 정책 역량을 쏟을 만하다. 강원연구원의 《춘천시 인구이동 특성분석과 맞춤형 인구정책 방향》(2022)에서도 수도권 직장을 다니면서 생활은 춘천에서 영위하는 시민들을 만들어야 한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수도권보다 저렴하고 양질의 주거환경을 갖춘 춘천에 가족을 동반하여 이주한다면 단기간에 효과적으로 인구를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2년간 시가 유치한 기업은 11개로서 당초 목표 50개에 턱없이 부족하다. 이 때문에 대학을 연계한 스타트업 창업 및 사회적기업 활성화 등 춘천만의 장점을 바탕으로 자생력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 자치행정과 인구정책팀은 “강원특별자치도 수부도시로서 역할과 위상을 위해서도 인구 30만을 조기에 달성할 필요가 있다. 4월에 조례를 개정하여 5월 중순부터 정책 홍보와 실행에 나섰기에 7월 현재 수치만으로 정책 효과를 평가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단기정책도 올 연말은 되어야 그 성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조만간 각 부서별 과제 진행 상황도 점검하는 등 목표 달성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