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호 교육감 첫 재판…모든 혐의 부인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은 지난해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어, 8일 첫 재판이 열렸는데, 피고인으로 출석해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 1심 공판에서 신 교육감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자료에 대해서도 인정이나 부인 여부를 당장 밝히기 어렵다고 밝히면서, 구체적인 부인 취지는 다음 기일에 밝히기로 했다. 

신 교육감에 적용된 구체적인 혐의는 강원도교육청 전 대변인 이 아무개(50) 씨와 함께 2021년 7월∼2022년 5월 선거조직을 모집해 선거운동 단체채팅방을 운영하고,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을 설립했다는 것이다. 이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한 것으로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그 외에도 당선 시 강원교육청 대변인으로 임용시켜주는 대가로 이 씨로부터 2021년 11월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비롯해 이 씨 외에도 금품을 수수한 행위 4건 등 총 5건의 뇌물수수 혐의도 더해졌다. 선거운동 동참에 대한 보상으로 한 아무개(51)씨를 강원교육청 특보로 임용시켜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도 더해졌다. 이날 재판은 이미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이 씨·한 씨 사건에 병합되어 진행되었다. 검찰은 이번에 금품을 건넨 혐의로 이들 외에도 초등학교 교장, 컴퓨터장비 납품업자 등 3명도 함께 기소했다. 총 6명이 함께 기소되었지만, 한 씨만이 혐의를 인정했다. 신 교육감을 비롯해 나머지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신 교육감은 재판 후 법정을 나서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38년 동안 평생을 아이들 교육을 위해 살아온 사람이다. 오늘 도민 여러분께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 죄송하다”면서 “강원교육을 위해 흔들림 없이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소사실에 인정 여부에 대해서도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라고만 밝혔다.

재판에 앞서 법원 앞에서는 지역 학부모단체들은 신 교육감에 대한 사퇴 요구와 지지가 이어졌다. 강원도학부모연합회(회장 백소련)은 공판에 앞서 춘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 교육감의 사퇴와 사과를 요구했으며, 보수 성향의 강원자유공정연대는 신 교육감을 지지하는 내용의 대형 현수막을 들고 응원을 보내기도 했다. 

다음 재판은 9월 8일 오후 5시에 열린다.             

김진석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