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춘천자치의정연구회, 지난 6일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지난 6일 오후 2시, 춘천시의회 소회의실 1층에서 춘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과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가 열렸다.
춘천시의회 춘천자치의정연구회(회장 신성열 시의원)은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비전으로 ‘탄소중립 성공시대, 미래도시 춘천’이라는 표어 아래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182만t 이상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해서 △에너지전환 △친환경 이동수단 △자원순환 △흡수원 조성 △녹색 건축 △녹색 생활 △기후변화 적응 등 핵심 전략 7대 부문 23개 과제를 정해 실천하겠다는 의지로 탄소중립 정책과제 연구를 용역 의뢰했다.
탄소중립을 어떻게 실천할지에 대해서 세 가지 주제로 토론이 이루어졌다. 첫째, 탄소중립도시의 비전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시민사회의 합의를 통해 도시의 발전 방향과 예산투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도시의 확장과 성장보다는 원도심 정비를 통해 ‘n분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n분 도시’란 누구나 일상에 필요한 시설과 서비스를 걸어서 n분 안에 도달 가능한 도시를 말한다. 둘째, 가스난방의 종료 시기를 정해 LNG 배관 확장, 콘덴싱 보일러 보조금 중단을 통해 개별적인 전기와 지열을 이용한 히트펌프 등을 사용하고 공동주택 등 집단은 바이오나 수열 에너지를 활용한 지역난방으로 전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재생에너지 설비 공공성 확보 방향은 시와 지역주민이 해야 하는데 소유와 의사결정 구조, 투자 참여 및 이익 배분, 그리고 개발 주체와 인프라 구성의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하려 했으나, 실제 토론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다만, 최종보고서 발표 전에 포럼을 다시 열 것으로 예상이 된다.
중간보고회에 참가한 사람들은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문제지만, 누가 먼저 할지에 대해 대체로 지자체가 먼저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탄소 유발 원인을 통제하고 제재하려면 그 권한을 지닌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한다는 것. 새로 지은 건물이나 도로·다리·교량, 그리고 산림이나 정원 등 실생활에 가장 가까운 모든 사안을 통제·허가·간섭하는 게 지자체 단체장이기 때문이다.
이날 시의원들은 조례의 개정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홍보 등을 주장했다. 그러나 토론회에 참가한 한 시민은 중간보고서가 너무 화려한 수사뿐이며, 누구나 아는 데이터를 옮겨 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혹평하기도 했다.
변보용 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