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혁신파크 유치 차질···애타는 춘천시

춘천시가 유치에 나선 기업혁신파크 후보지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 국회가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얼마 남지 않은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칠까 우려해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처리를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기업혁신파크’란

기업혁신파크는 국토부가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2004년 도입한 기업도시 제도를 개선한 사업이다. 지금까지 전남 무안(산업교역형), 충북 충주, 강원 원주(지식기반형), 전북 무주, 충남 태안, 전남 해남·영암(관광레저형) 등 총 6곳의 기업도시가 추진됐으나 면적 기준 등 과도한 개발규제와 도시·건축 규제 특례 부족, 시행자·입주기업 지원 부족 등으로 기업 참여가 저조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업혁신파크는 기존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 취지를 살리되 윤석열 정부 정책 기조에 맞게 재편한 모델이다. 개발 조건과 규제를 완화해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 거점을 조성하여 신속한 개발과 투자를 유도한다. 창업기업 법인세 100%(이전 기업 50%) 면제, 임대료 감면, 인·허가 절차 간소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최소 개발 면적은 기존 100만㎡에서 50만㎡로 개발규제 완화를 대폭 확대하며 도시지역 내 최소 10만㎡ 개발도 허용한다. 이를 통해 지정 시 기업맞춤형 신도시가 조성될 수 있다.

춘천시, 접근성·확장성과 앵커기업 경쟁력 무기로 총력전

강원자치도 내에서는 춘천시가 유일하게 도전장을 내밀며 접근성과 확장성, 앵커기업 경쟁력을 무기로 총력전에 나섰다. 

춘천시는 남산면 광판리 산 68번지 일원 368만4천여㎡에 9천364억 원을 투입해 디지털시티, 개방형 산학협력도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홍천군과 공동 협력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첨단바이오산업벨트 구축의 주요 무대도 기업혁신파크이다.

축구장 510개를 합친 크기에 이 중 23%가 지식산업용지로 도로와 공원 등을 뺀 가용부지가 전체 면적의 60%가량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절반이 기업 활동을 위한 공간이다. 그곳에 IT와 바이오 분야 기업 유치가 추진된다. 반면 주거 용지는 11%, 상업 용지는 3.5%로 비중이 낮아 과거 기업도시가 공동주택 등 주거 용지 비중이 높았던 것과 차별된다. 예정부지는 경사 15도 미만의 평지가 55%이며 32%는 이미 산업단지로 지정돼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다. 시의 사전 용역 결과 비용대비편익(B/C)이 1.19에 달해 경제성도 입증됐다.

시가 앞서 더존ICT그룹 협력사 등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입주 수요 조사에서도 350여 개 기업이 입주 의사를 밝혔다. 지식산업용지 계획 면적을 130% 이상 넘어서는 규모다.

특히 사업부지가 서울~양양고속도로 남춘천IC와 3분 거리, 수도권과는 30~40분 거리이고 부지 면적은 368만㎡로 최소 지정 조건(50만㎡)의 7배에 달해 경쟁 도시 중 접근성과 확장성에서 단연 앞선다. 또 IT 대기업인 더존비즈온이 앵커 기업으로 사업을 주도하고 있어서 충분히 해볼 만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경쟁 도시 중 대기업 계열사 등이 참여한 곳은 포항(포스코퓨처엠·에코프로), 당진(SK렌터카) 등이다.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신청서를 접수한 시는 지난해 12월 1일 기업혁신파크 사업 예정지인 남산면 광판리 일원에서 국토부 현장 실사를 진행했다. 이날 현장 실사에 육동한 시장과 함께 김진태 지사도 참석해 힘을 보탰다. 시는 고속도로·철도 등을 활용한 탁월한 수도권 접근성과 앵커 기업인 더존비즈온을 중심으로 IT·바이오·정밀의료 분야 연계 기업 이전에 유리한 여건을 강점으로 부각했다. 기업혁신파크는 공모 요건상 자기자본 500억 원 이상, 연 매출총액 2천500억 원 이상 등의 조건을 갖춘 중량급 앵커 기업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앵커 기업인 더존비즈온은 국내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장의 1위 기업으로 2033년까지 미래전략사업 투자를 통해 춘천을 그룹 거점으로 삼으려는 계획이다. 

선거 때문에 늦어지는 후보지 발표

기업혁신파크 유치를 두고 춘천을 비롯해 포항·당진·거제·아산·순천·담양 등 7개 지자체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국토부는 당초 지자체 2~3곳을 선정해 지난해 12월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국회의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개정 처리가 늦어지면서 해를 넘긴 상황이다. 

기존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서 개발 조건이 대폭 완화됐기 때문에 특별법 개정 없이는 지정 자체가 불가능하다. 법안 상정이 보류된 배경에는 공모 결과가 다가오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에도 기업혁신파크 안건은 담기지 못했다. 이런 상황이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는 4월 이후에나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하여 육동한 시장은 지난 신년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여러 평가를 거치면서 선정 기대와 확신을 갖고 있었지만 법 개정이 미뤄져 아쉽다”라며 “일이 늘어지면 부작용이 나오는 만큼 국회에서 법안을 조기 개정해주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육 시장은 최근 국회에 조속한 법안 처리를 재차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가 발목을 잡으면서 올해부터 토지 매입 등의 절차에 착수, 2029년까지 전체 사업부지의 60%를 코어 지구로 개발하고, 주거·교육·의료 등 인프라 구축을 2033년경 마무리한다는 춘천시 계획이 차질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박종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