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본인·배우자 관련 특검법 거부에 민심 싸늘
강원연석회의, “국민 70% 이상 특검 찬성”···거부권 남발 규탄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와 전국농민회총연맹 강원도연맹·정의당·진보당·노동당 강원도당 등이 소속된 강원연석회의가 지난 10일 국민의힘 강원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쌍특검 거부를 규탄했다.
강원연석회의는 “국민의 70% 이상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대장동 50억 클럽 사건에 대한 특검을 찬성하고, 65% 이상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반대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올 만큼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임에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김건희 여사의 비리를 감추는 방탄권으로 전락시켰다”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부정부패의 카르텔을 끊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던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 여당 국민의 힘에 묻겠다.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 감추려 하는가. 야당과 노동조합, 시민단체 활동가들에게는 상상하기 어려운 강도의 압수수색과 고강도 수사로 한 노동자의 목숨마저 앗아간 공권력이 김건희라는 이름 앞에서는 왜 이토록 무기력하기만 한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헌법이 정한 권리를 정치적 이익과 사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 거부권을 남발하는 윤석열 정권을 규탄한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거부권 행사로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방송법 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취임 후 8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민주화 이후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이 됐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이승만 대통령부터 문재인 대통령까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66건이었다. 이승만 43회, 박정희 7회, 노태우 7회, 노무현 6회, 이명박 1회, 박근혜 대통령 2회였다. 김영삼·김대중·문재인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국회 다수파와 대통령 소속 정당이 대체로 일치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했기 때문이다.
특히 역대 대통령 중에서 본인이나 자신의 가족과 관련된 특검이나 검찰 수사를 거부한 사례는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 김영삼·김대중·이명박 전 대통령 모두 가족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받아들였다.
박종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