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주민자치지원센터장으로 취임한 게 지난해 4월이었으니 어느새 9개월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 해가 바뀌었다. 세월의 빠름을 새삼 절감한다. 취임과 동시에 이미 예정되었던 이사회를 통하여 정관을 개정하고 재단 명칭을 바꾸고 전국 최초로 전담지원관 제도를 시범으로 시행하는 등 재단의 고유 사업을 수행하고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느라 정신없이 바쁜 나날들을 보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나서야 잠깐이나마 한숨 돌리며 차분히 뒤를 돌아보고 센터장으로 취임할 당시 구상했던 계획들을 다시 되새겨 본다. 춘천의 주민자치 발전을 위해 구상했던 추진 전략은 세 가지였다.
첫째는 주민자치의 내실화 및 자치역량의 강화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하여 관련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을 만들고 이를 통해 주민자치회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자는 것이었다. 현재 6시간 의무교육만으로는 주민자치위원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일정 기간의 교육과정을 통해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활동가를 양성하여 선순환 인프라를 만드는 것이다.
둘째는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다.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법적인 토대를 더욱 공고히 하고 마을계획을 수립할 때 각 지역에 있는 자생단체들과 협력하는 시스템을 고도화함으로써 주민자치회 행사의 꽃인 주민총회에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지난해 각 지역 마을행사 현장을 다니면서 주민자치회와 자생단체들이 협치와 상생보다는 갈등과 반목을 노출하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다. 단기간에 해소될 문제는 아니라서 인내심을 가지고 끈기 있게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는 춘천형 주민자치 및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이다. 춘천은 대표적인 도농복합도시이다. 현재 25개 읍면동 중 16곳이 주민자치회로 운영되고 있다. 나머지 9곳 중 7곳은 주민자치위원회로 남아있고 2곳은 이마저도 구성되어 있지 않다. 주민자치회로 전환하지 않은 지역은 대부분 면 지역으로 자치회 전환이 주는 부담감에 망설이는 상황이다.
각 지역이 환경이 다르고 처한 상황이 제각각이라 일률적인 잣대로 재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역 실정에 맞게 주민자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회와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대학 등을 연계한 거버넌스를 통해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등 유연성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주민자치회의 대표성과 정당성을 강화하면서 일상적·장기적인 의제를 발굴하여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소통과 협력의 상생 공동체를 구현하는 게 춘천형 주민자치를 완성해가는 길일 것이다. 주민자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멀지만 꼭 가야만 하는 길이기에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