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안미희 자치지원팀장, “주민-중간지원조직-의회-행정의 네트워크 작동이 관건”
춘천시에 주민자치제도가 도입된 시기는 1999년부터다. 당시 정부 정책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읍·면·동장의 자문기구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됐다. 주민 대표기구의 성격을 지닌 주민자치회가 태동한 것은 근화동과 퇴계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시범 실시지역으로 선정돼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2016년이다. 2019년부터 매년 주민자치회로의 전환하는 읍·면·동이 늘어 현재 전체 25개 읍·면·동 중 17곳에서 주민자치회가 활동하고 있다. 도내 다른 시군의 경우에는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거나 소극적이지만, 춘천시만 유독 주민자치 영역을 꾸준히 확대해왔다. 시는 2020년 주민자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재단법인 춘천시마을자치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등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재)춘천시마을자치지원센터는 지난해 (재)춘천시주민자치지원센터로 이름을 바꿨다.
주민자치를 선도하는 도시로서 춘천시는 올해 어떤 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을까? 자치행정과 안미희 자치지원팀장에게 올해 사업의 방향과 계획을 물었다.
올해 주민 협의·숙의 제도 정착을 위해 마을 단위 주민자치 활동을 지원하고 주민이 스스로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실질적 주민자치를 실현하겠다는 목표로 세 가지 중심과제를 설정했다고 들었다.
우선 그동안 진행된 주민주도 마을사업의 성과를 반영해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하려고 한다. 지금까지는 읍·면·동 주민자치회에 사업비를 똑같이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평가를 통해 상한액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올해 사업 성과를 기준으로 5단계로 구분해 이를 근거로 내년 사업비 상한액을 결정하려고 한다. 또한, 사업비를 집행하는 기준과 절차를 개선해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가 스스로 책임성과 투명성 높일 수 있도록 운영하려고 한다.
주민자치의 핵심인 지역문제 해결능력을 높일 방안은 있는가?
주민자치회는 마을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서 마을 의제를 발굴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쓰레기 집하장이나 주차장 문제 등 주민 간에 벌어지는 다양한 갈등을 마을 현안으로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거나 효율성 있게 관리할 주체이기도 하다. 주민자치회가 마을 내 갈등관리 컨설턴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춘천시주민자치지원센터와 협력해 지난해 실시했던 ‘찾아가는 갈등관리 교육’보다 전문성을 더 보강한 교육을 추진하려고 한다. 또한, 지역 현안 대응 매뉴얼을 개발해 주민자치회에 제공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해결 과정을 지원하는 등 민관협력형 주민자치 시스템을 구축해 춘천형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주민자치가 정착되려면 자치의식을 높일 수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가?
춘천시주민자치지원센터와 협력해 마을계획을 실행할 수 있도록 실무교육과 자치역량 강화교육, 맞춤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이수자들에 대한 데이터도 관리하려고 한다. 아울러 시민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교육 콘텐츠 개편 요구도 있어 개선 방향을 마련하려고 한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 차원으로 추진하는 마을사업을 위해 20개 읍·면·동 주민자치회(위원회)에서 수행할 61개 사업, 10억2천여만 원 규모의 사업예산을 지원해 지역회의를 기반으로 하는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구현해보려고 한다.
앞으로 춘천시 주민자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아직은 주민자치가 걸음마 단계지만, 시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면 멀지 않아 그 이상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 믿는다. 그런 점에서 올해는 춘천형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기반 조성에 역점을 두었다. 관건은 주민-중간지원조직-의회-행정의 네트워크가 제대로 작동되는 것이다. 올해 10월로 예정된 ‘지방시대엑스포’ 유치를 앞둔 시점이라 더욱 절실한 문제다. 총선이 있는 해라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정치적 중립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도 덧붙이고 싶다.
권오덕 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