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349곳 중 84곳…도교육청 “2학기 모든 학교 확대”
“인력·공간 준비 부족…교사에 부담 떠넘겨” 우려도
올해 1학기부터 전국 2천700여 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사업이 시행되는 가운데 강원지역 초교 참여율은 전국 평균인 44.3%에 비해 크게 낮은 24.1%로 집계됐다. 춘천지역 초교는 총 43곳 중 남부초·남춘천초·동내초·동부초·만천초·봄내초·부안초·석사초·성림초·성원초·소양초·신동초·우석초·장학초·중앙초·춘천초·퇴계초·후평초 등 18곳이 참여한다.
‘늘봄학교’는 돌봄과 방과후학교를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 초교 1학년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각 학교는 방과 후 매일 2시간씩 무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교별 수요에 따라서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한다. 다만 늘봄학교 행정을 맡을 기간제 교사 채용, 방과후 무료 프로그램 강사 섭외 등은 각 학교와 교육청의 몫이다.
교육부 ‘2024학년도 1학기 늘봄학교 선정(예정) 현황’에 따르면 전국 6천175개 초교 가운데 올해 1학기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곳은 2천741곳(44.3%)이다. 강원도에서는 전체 349개 초교 중 춘천 18곳, 원주 23곳, 강릉 13곳 등 84곳이 참여한다.
부산과 전남은 지역 내 모든 초교가 늘봄학교 운영에 참여하고, 경기도는 73.3%, 제주 48.2%, 세종 47.2%, 충북 39.2%, 경북 32.1%), 경남 31.3%, 대구·대전 30.2%, 충남 28.6%) 순으로 참여비율이 높았다. 반면 참여율이 낮은 지역은 서울 6.35%, 전북 17.9%, 울산 19.8%, 광주 20.6%, 인천 22.9%, 강원도 24.1% 순이다.
강원도교육청은 “당초 133개 초교를 선정하려 했지만, 교육부가 기간제 교원 정원을 84명밖에 주지 않아 배치가 안 된 곳까지 늘봄학교를 강행할 수는 없었다. 1학기 늘봄학교는 초등돌봄전담사, 방과 후 전담사 등 늘봄학교 운영 인력이 배치된 학교를 중심으로 지정했다”라면서 “2학기에는 도내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3월 이전에 1학기 늘봄학교에 참여한 84개 초교에 기간제 교사 84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학부모들은 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1학기 늘봄학교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2학기부터 늘봄학교를 전국 초교 1학년 전체로 확대하고, 2025년에는 초교 2학년까지, 2026년에는 모든 학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학부모들, ‘늘봄학교’ 필요…초등교사노조 “업무와 책임 가중 우려”
국민 3명 가운데 1명은 교육개혁 과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늘봄학교’를 꼽았으며 지속해서 강조돼야 할 정책으로도 ‘돌봄 정책’을 꼽았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2023년 교육 여론조사’에 따르면 학부모 응답자의 35.4%가 ‘늘봄학교’를 가장 필요한 과제로 꼽았다. 초교 1학년의 하교 시간이 오후 1시 전후로 유치원·어린이집보다 일러 학부모의 돌봄 부담이 크고, 사교육비 증가와 출생률 하락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유·초·중등 교육정책 가운데 꾸준히 강조되어야 할 정책으로는 ‘방과 후 돌봄정책 확대 및 서비스 강화’(21.5%)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하지만 초등 교육 현장에서는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다. 핵심은 ‘누가 아이들을 돌보고, 책임을 질 것인지’다. 지난 1월에는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이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늘봄학교 업무를 지자체로 이관할 것을 촉구했다. 교사들은 기존의 수업과 행정업무에 늘봄학교 업무까지 더해지는 상황을 우려한다. 아이들이 오래 학교에 머무는 만큼 안전사고와 학부모의 민원도 더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마다 결국 교사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란 주장이다. 교육부는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늘봄학교 책임 주체를 지방공무원과 학교로 지정했지만, 교사들은 ‘이론과 현실은 다르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한다.
실제로 지난해 늘봄학교를 시범 운영한 전국 459개 초교의 경우 방과 후 프로그램을 진행할 강사를 구하지 못해 교사가 이를 대신하는 경우가 많았다.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은 “늘봄학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관리와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다”라며 “교감이 늘봄지원실장을 겸임하는 학교에선 교사가 늘봄 업무를 맡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지원을 늘려 우려를 불식시킨다는 입장이다. 올 1학기 늘봄학교를 운영하는 전국 초교에는 기간제 교원 2천250명을 한시적으로 배치하여 늘봄학교 업무를 맡고 교사에게는 추가 업무를 넘기지 않겠다는 것이다. 2학기에는 모든 초교에 ‘늘봄지원실’이 설치하고 실장은 교감이나 시도교육청 늘봄지원센터 소속 공무원이 맡는다.
기간제 교원 대신 전담 실무 직원도 6천 명을 채용하고 초2까지 확대되는 2025년에는 학생 수가 많은 학교를 중심으로 시도교육청 전문직(장학사·장학관) 또는 교육행정직 공무원을 늘봄지원실장으로 전임 발령낼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 구상이 교육 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되려면 그에 걸맞은 예산과 인력의 확충, 교사를 비롯한 관련 종사자와 충분한 협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크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성명을 내고 “강원도의 경우 희망을 받아서 한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학교를 지정해 아무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늘봄학교를 강제하고 있다. 새학기 시작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기간제 교사 채용이 모두 될지 안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유휴 교실이 없는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교실을 내주고 학교 빈공간을 떠돌아야 한다”라며 “인력과 공간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학교에서 알아서 감당하라는 식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교육부와 도교육청을 규탄한다”라고 비판했다.
박종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