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세수 59억1천억 원···전년 대비 1조7천억 원 증가
법인세·양도세·부가세 등 3대 세목에선 50조 원 덜 들어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2%…10년 새 최대
지난해 56조 원 규모의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한 가운데 직장인이 내는 근로소득세 수입은 늘어나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10년 새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 ‘2023년 국세 수입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344조1천억 원으로 세입예산 400조5천억 원 대비 56조4천억 원 부족했다.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실적 악화로 법인세가 23조2천억 원, 부동산 경기 악화로 양도소득세가 14조7천억 원, 부가가치세 7조9천억 원 등 3대 세목에서 기존 예측 대비 덜 들어온 세수가 50조 원에 달하고 관세 3조 원 감소, 교통세 3천억 원 등이 줄어든 탓이다.
하지만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59조1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1조7천억 원(3.0%) 늘어 근로소득세 세수는 증가했다. 이에 총 국세 수입 344조1천억 원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4.5%에서 지난해 17.2%로 높아졌다. 2013년 이후 근 10년간 가장 높은 비중이다.
근로소득세는 월급·상여금·세비 등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 된다. 근로소득세 수입은 취업자 수 증가, 명목 임금 상승 등으로 꾸준히 늘었다. 2013년 22조 원에서 2016년에는 31조 원으로 처음 30조 원을 돌파했고, 불과 7년 만인 지난해에는 2016년의 두 배에 달하는 59조1천억 원을 기록했다.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늘었다. 2013년 10.9%에서 2016년 12.8%, 2020년 14.3% 등으로 높아졌다. 최근 10년간 근로소득세의 증가율은 168.8%로 같은 기간 총 국세 증가율 70.4%보다, 그리고 전문직·자영업자 등 개인 사업자가 주로 내는 종합소득세 수입 증가율 96.7%보다도 월등히 높았다.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이 늘어난 데는 취업자 수 및 임금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취업자 수는 2천841만6천 명으로 전년보다 32만7천 명 늘었다. 이중 상대적으로 안정된 지위라 볼 수 있는 상용근로자 수는 1천569만2천 명에서 1천617만 명으로 증가했다. 상용 근로자 임금은 2022년 월평균 410만 원에서 2023년(1∼10월) 419만 원으로 높아졌다.
그나마 소득세 하위 과표구간 조정과 근로장려금(EITC) 확대 등 근로소득세 부담 완화 조치가 일정 부문 영향을 미쳐서 근로소득세 수입 증가율이 3.0%로 2019년(1.2%)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지난해부터 근로소득 세율 6%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이 1천200만 원 이하에서 1천400만 원 이하로 올랐다. 15%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은 1천200만~4천600만 원 이하에서 1천400만~5천만 원 이하로 높아졌다.
직장인들의 불만은 높다. 춘천의 한 제약회사에 다니는 A 씨는 “고물가로 가족이 맘 편히 외식하기도 힘든데 수입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우리 같은 월급쟁이는 세금을 꼬박꼬박 걷어가는 상황에서 부자감세나 소상공인·자영업자·청년 등 각종 지원 소식을 들을 때마다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많이 느낀다”라고 하소연했다.
박종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