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생산자 즉 공급부터 규제해야 ··· 제도·정책이 중요
제주 요일별 배출제나 성남 ‘자원순환가게 re100’ 등 주목
‘이슈칵테일’이 열한 번째 주제로 쓰레기 문제를 다뤘다. 토론에는 오동철 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운영위원장, 김대건 강원대 사회과학대학장, 전흥우 이사장, 김희정 탄소중립 시민기자가 참석했다.
전흥우 코로나를 계기로 배달음식·택배 등 쓰레기가 엄청나게 늘었다. 지난 설에도 연휴가 끝나자 춘천 곳곳에 쓰레기가 넘쳐났다. 우선 토론에 앞서 돌발퀴즈를 하나 내보자 양파껍질·파 뿌리·생선 뼈·수박껍질·김장배추 부산물. 이 중에 음식물 쓰레기가 무언가? 맞다. ‘수박껍질’이다. 다들 잘 알고 있어서 다행이다.
오동철 많이 사람이 헷갈린다. 음식물 쓰레기는 재활용 가능해야 한다.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하는 이유는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화하고 사료로 쓰기 위해서다.
전흥우 문제는 분류기준이 지자체마다 달라서 혼선을 키운다. 서울에서 일반 쓰레기로 규정한 생선뼈·양파껍질·마늘껍질이 춘천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다. 바나나 껍질의 경우 서울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로, 전북 군산에서는 일반 쓰레기다. 여러 지자체에서 쉽게 식별하라고 종량제봉투에 그림을 그려서 이해를 돕지만 복잡하고 어렵다. 좀처럼 줄지 않는 쓰레기 문제, 무엇이 문제라고 꼽는가?
오동철 가장 큰 문제는 ‘생산자’다. 과대포장 등이 심각한데 시민들에게만 자꾸 쓰레기를 줄이라고 지적을 하지 정작 생산자가 만들어 내는 쓰레기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은 안 한다. 앞으로는 생산자가 쓰레기를 줄이게 하는 방향으로 운동을 펼쳐야 한다. 마트에서 장을 보면 채소 하나를 사도 비닐봉지에 넣는다. 문제는 비닐봉지에 라벨스티커가 붙어서 재활용을 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생선 포장은 몇 겹이라 더 심각하다. 결국은 생산자가 쓰레기를 줄이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시민들에게 이 역할을 아무리 강조한들 쓰레기는 줄지 않을 거다. 춘천의 토착 대형마트에서부터 시작하면 어떨까? 비닐봉지에 라벨을 붙이지 말고 소비자가 계산대에 갖고 가거나 쇼핑 바구니에 붙이면 어떨까? 시민 의식은 높다. 조금 불편하겠지만 감수할 것이다.
김대건 주택 유형에 따른 쓰레기 분리배출의 여건 차이가 큰 게 문제다. 매번 명절 때마다 특히 대학가 원룸촌과 일반 주택단지 골목은 쓰레기로 넘쳐난다. 아파트처럼 분리배출 시설이 잘되어 있지 않다. 분리배출을 할 수 있는 지정된 장소를 많이 지정하고 잘 정비된 구조물을 설치해야 한다.
김희정 지난해 12월 혈동리 환경공원에 견학 가서 많은 걸 알게 됐다. 춘천에서는 지난 2000년도 이전에는 쓰레기 대부분을 매립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나도 당시에는 분리배출을 하지 않았었다. 최근 춘천지역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며 분리배출이 많이 이뤄지고 있지만 매립되는 쓰레기양은 줄지 않고 있다. 혈동리 매립장도 거의 한계에 달해서 2029년까지만 반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
춘천시는 대안으로 소각로 증설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던데, 견학을 통해서 가장 절실하게 느낀 점은 쓰레기의 자원화다. 자원순환 시스템이 더욱 고도화되어야 한다. 시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
전흥우 행정의 책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재활용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분리하고 소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소각하면서 매립을 최소화해야 하는데 예전에 환경공원 노동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분류작업을 거의 하지 않고 대부분 소각하거나 묻어버렸다더라. 매립장 수명 단축은 그 탓도 크다. 행정이 할 수 있는 부분이 훨씬 더 크다. 춘천시의 관련 정책은 어떻게 평가하나?
오동철 춘천시가 해마다 예산을 세워서 환경시설을 견학시키는 건 잘하는 거다. 궁극적으로는 생산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하지만 단기간에 개선될 수 없으니 시민들이 심각성을 직접 볼 필요가 있다. 사실 춘천시가 예전보다 많이 노력한다. 그런데 지난 명절처럼 실효적인 성과가 잘 안 나오는 건 정책의 거시적 문제에 있다. 다시 강조하지만, 생산자의 책임을 강화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같은 일이 추석 때 또 벌어질 거다.
또 다른 문제는 탄소 배출이다. 연간 11만 톤 이상을 배출하면 탄소 배출권을 사야 한다. 2021년까지는 춘천시가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했는데 2022년에는 3억 원을 들여서 탄소 배출권을 샀다. 가장 큰 이유가 소각장이다. 전임 시장 때 소각장 증설이 무산됐는데 민선 8기는 소각장 증설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안다. 이렇게 되면 탄소 배출권이 더 필요할 텐데 3억 원이 춘천시 예산 대비 작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환경이 나빠지는 거고 미래에 그만큼 대가를 치를 것 아닌가?
우선 지역의 토착 대형마트부터 쓰레기를 줄여야 한다. 또 모두 한 번 생각해볼 거리로 제안하는데, 종량제봉투는 어차피 소각되거나 매립되는데 굳이 종량제봉투에 집착할 이유가 없다. 가정마다 비닐봉지 많다. 시골에는 쌀자루도 많다. 그걸 종량제봉투 대용으로 써도 좋지 않을까? 종량제를 통해 거두는 환경부담금은 건축 면적이라든가 인구수 비례 통계를 내서 상하수도 요금처럼 부과하면 된다. 그러면 비닐봉지도 줄고 비용도 아낄 수 있다.
김희정 다른 지자체에 좋은 사례가 있다. 제주도는 2017년부터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를 시행해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요일별로 배출해야 하니 각 가정에서 쓰레기를 며칠 동안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자연스럽게 버리는 쓰레기에 대한 책임감도 향상되고 분리되는 재활용품이 더 깨끗해져서 자원화율이 높아졌다.
성남시의 ‘자원순환 가게 re100’도 주목할 만하다. 2019년부터 시작, 현재 22곳의 거점 공간과 앱으로 분리배출이 세분화해서 이뤄지고 있다. 지난 4년간 분리배출로 수거된 재활용품이 567톤, 시민 보상금은 1억1천730만 원이 지급됐다. 춘천도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김대건 일반 주택가 및 원룸촌 등 분리배출 시설이 미비한 곳에는 행동경제학자들이 제시한 ‘넛지’를 활용해서 분리배출에 따른 보상체계를 도입하는 등 무단 투기를 분리배출 행위로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정책적 변화는 거부감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 분리배출 시설을 만드는 것이 정당한 행정권이라면 생활환경 개선 등과 관련된 정책적 효과를 설명하고 보상체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정책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참여를 유도하는 적극행정이 필요하다.
전흥우 대학가 원룸촌이나 일반 주택단지에 건축허가를 내줄 때 일정 공간은 쓰레기 분리배출 공공장소를 꼭 마련하게 하는 것도 좋겠다.
오동철 자원순환에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고물상 등 소규모 중간처리업자들이다. 이들의 공공성을 강화해서 일자리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중간처리업체에서 자원화할 것들을 최대한 선별하면 매립·소각은 줄고, 재활용률은 높아지니 가장 빠르게 효과를 낼 수 있다.
전흥우 쓰레기 문제는 너무 광범위해서 해결점을 어느 하나로 특정하기 불가능하다. 행정과 생산자의 책임에 공감하면서 시민의 역할도 계속 이어져야 한다.
김대건 시민의 역할로서 공동체의 자율적 규제가 중요하다. 쓰레기 문제를 개개인에게 전가하면 해결되기 어렵다. 일반 주택가와 원룸촌 등 소단위의 공동체들이 지자체와 의회에 분리배출 시설 설치와 자율적 관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등 주체적으로 나서는 게 효과적이다. 춘천시와 춘천시의회는 그런 공동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김희정 《춘천사람들》이 그런 작은 단위의 실천에 참여할 기회를 만들면 좋겠다.
전흥우 좋은 생각이다. 쓰레기 문제는 어제와 오늘의 일도 아니고 한 번에 해결할 방안도 없다. 생활 습관·정책·기업 등 많은 것들이 얽혀 있다. 이런 점을 명심하면서 《춘천사람들》이 꾸준히 공론화하겠다.
박종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