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고소득자 조세지출 15조4천억 원 전망
2019~2021년 10조 안팎서 50% 증가
윤석열 정부의 조세지출 제도가 고소득층·대기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연 소득 7천800만 원 이상 고소득자가 혜택을 받는 조세지출은 15조4천억 원으로 전망됐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걷어야 할 세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것으로, ‘숨은 보조금’으로도 불린다. 고소득자 대상 조세지출은 2019∼2021년 10조 원 안팎에 머물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2년 12조5천억 원, 2023년 14조6천억 원(전망)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중·저소득층 대상 비과세·감세보다 고소득 조세지출 증가세가 더 가파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와 올해 전체 개인 조세지출 중 고소득자 수혜 비중은 각각 34%, 33.4%로 추정된다. 2019∼2021년 28∼30%와 비교하면 큰 폭으로 상승한 셈이다.
기업에 돌아가는 조세지출도 대기업이 받는 혜택의 증가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다. 올해 기업 대상 조세지출 중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 수혜분은 6조6천억 원, 비중은 21.6%로 예상됐다. 지난해와 비교해 지출 규모는 2조2천억 원 늘었고, 수혜 비중은 4.7%포인트 커졌다. 대기업 수혜 비중은 2016년의 24.7% 이후 가장 높다. 대기업 조세지출 수혜 비중은 2019∼2021년 사이 10∼11%였지만 2022년 16.5%로 급격히 오른 후 해마다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고소득자 수혜 비중이 상승한 배경으로 사회보험 가입률과 건강보험료율이 상승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고소득자일수록 보험료 공제 규모가 크다는 것이다. 또 대기업 세제지원을 통해 투자가 늘면 근로자들도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렇더라도 고소득자·대기업에 대한 조세지출 규모가 늘면서 세수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다. 올해 조세지출 총액은 77조1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여기에 최근 총선을 앞두고 잇따라 고소득자·대기업 중심의 감세 정책이 쏟아지고 있어 세수 감소는 더욱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실제로 정부는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기로 하고 다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투자로 5천만 원(주식) 이상 소득을 올린 투자자가 낸다. 또 지난해 말에는 상장주식 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해 수십억 원대 주식 투자자들이 대거 비과세 조치됐다.
박종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