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 산업 지원 예산 45억 줄어 429억 원
지역 서점 도서정가제 적용 완화에 실효성 의문
추억의 ‘춘천서림’이 27년 만에 다시 문을 열었지만 서점 및 출판계의 상황은 우울하다.
독서문화 역행하는 정부정책
올해 정부 예산에서 출판지원금이 대폭 삭감됐다. 올해 출판 산업 지원 관련 정부 예산은 429억 원이다. 지난해 예산 473억 원에서 45억 원이 줄었다. 그중 독서 아카데미 운영, 독서 동아리 활동 지원, 대한민국 독서대전 개최 등 풀뿌리 독서문화 사업을 지원하는 독서문화 증진 지원사업 예산 59억 원은 전액 삭감됐다.
또 문학도서 지원을 위한 ‘문학나눔’사업이 우수 교양·학술 도서를 지원하는 ‘세종도서’사업과 통합되면서 지원금 규모가 크게 줄었다. 두 사업은 정부가 양서를 선정해 국고로 구매해주는 사업으로, 출판 지원사업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다. 출판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세종도서 사업(84억 원)과 문학나눔 사업(56억 원)에 대한 예산은 합해서 140억 원 규모였으나 올해는 약 20% 줄어든 115억 원이 배정됐다. 지역 서점 관련 예산도 줄었다. 지난해 지역 서점 경쟁력 강화사업(5억5천만 원), 지역 서점 문화 활동 지원사업(6억5천만 원)을 합해 11억 원이었던 지역 서점 활성화 예산은 4억 원으로 줄었다.
또 최근 문체부는 문화·스포츠·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 회의에서 지역 서점에 한정해서 정가의 15% 이상 할인해 판매할 수 있도록 도서정가제 적용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역 서점 관계자들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라는 반응이다.
도서정가제는 책값의 과열 인하 경쟁으로 인해 출간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서점들이 출판사가 정한 도서의 가격에 임의로 할인율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책을 대규모로 구매할 수 없는 중소 서점들은, 대형서점보다 더 비싸게 책을 입고하고 있기에 15% 이상의 할인을 추진하기 어렵고 15% 이상을 할인하면 책을 팔아도 남는 게 없다는 지적이다.
지역 공공도서관은 사서 부족
춘천지역 공공도서관 중에는 동내·신사우·소양·남산·서면 등 5개 분관도서관이 있다. 그런데 지난해 연말 조직이 축소되어 분관운영팀 13명이 5개 분관을 관리하고 있다. 그 가운데 사서직은 고작 4명에 불과해 대출·반납 등 단순 업무만도 벅차서 독서프로그램 개발 등의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교육도시이자 평생교육을 지향하는 춘천시의 비전과는 반대로 가고 있다. 도서관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공립 공공도서관은 사서를 4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종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