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특별법 3차 개정안, 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추진
교원노조·단체들 “교육자치·정치적 중립 흔드는 시도”
도교육청도 “교육계 참여 없는 러닝메이트제” 반대
지역교육계가 ‘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 추진에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 강원지부, 강원교사노동조합, 강원실천교육교사모임, 강원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 새로운학교강원네트워크 등 교원노조와 단체들은 지난 20일 도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 직선제를 흔들지 말라고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이들은 “교육감 선거제도의 어려움을 이유로 교육 자치의 심각한 훼손을 대안이라고 내놓은 퇴행을 우려한다”라며 강원자치도가 3차 특별법 개정을 통해 도입하겠다고 밝힌 러닝메이트제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또 “러닝메이트제는 교육 자치의 정신과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흔드는 시도”라고 지적하며 교육감 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무관심과 낮은 투표율 등의 문제는 선거 공영제 도입, 교사의 정치 기본권 보장 등 직선제 유지를 전제로 대안과 발전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앞서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육감 직선제 폐지 시도를 막기 위해 강원지역의 교사·학부모·시민들과 연대하겠다”라고 강조하며 신경호 교육감에게 교육감 러닝메이트제’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공개 질의했다.
도 교육청은 이날 “과도한 선거비용과 유권자 무관심 등 한계 극복을 위한 제도 개편 논의와 지역민들에게 교육정책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이 교육에 대한 인식과 철학을 공유하고 협업할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 자치권 확보가 필수이다. 이에 대한 노력 없이 교육계가 참여하지 않는 러닝메이트제 논의는 반대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박종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