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역사상 가장 중요한 2주”라는 표제가 따라 붙은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가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다. 기후변화 총회와 우리들의 일상생활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저 먼 나라 소식일까 아니면 당장 코앞에 닥친 우리 삶의 일부일까?
파리 기후총회는 경제성장 뒤에 자연파괴라는 모순된 근대화 업보의 산물이다. 성장의 거품신화를 만들어 온 산업화는 물질풍요를 낳은 대신 지구 평균온도를 0.8도나 올렸다.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해마다 약 500억톤씩 증가하고 있다. 기후변화는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다. 올 여름 가뭄이 극심했는데 11월에 난데없이 겨울장마로 시골에서는 작물을 말리지 못해 애를 먹었다. 이웃 일본은 겨울날씨가 여름처럼 덥고 폭풍에 큰 피해를 입기도 했다.
실정이 이런데도 생존방식 변화를 해야 한다는 결단과 실행은 단호하지 못했다. 지구 온도를 2℃로 묶어두고 1990년 대비 5.2% 감축 약속은 이제까지 지켜지지 않았다. 다행히 이번 파리 총회에서 선진국 후진국 모두 감축책임을 지기로 합의했다. 또 지구평균 기온도 1.5℃ 상승 억제를 목표로 삼았다. 그런데도 실행 예후를 보면 불안하기 짝이 없다. 각국이 써낸 감축량 합계만으로도 3℃ 가까운 온도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금 이 격차를 메우지 않으면 100년 뒤 우리 자손들은 더 악화된 기후변화로 개고생을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를 매우 많이 배출하는 나라다. 세계 7위다. 에너지 생산 구조도 매우 좋지 않다. 석탄과 원자력이 대부분이고 재생에너지는 1.1%로 바닥이다. 이번 파리총회에서 우리정부는 꼼수를 부리다 욕만 먹었다. 거창하게 37% 줄이겠다고 했지만 줄이는 방식을 선진국수준을 따르지 않았던 것이다. 기후변화는 세계 각 나라 공동 책임인데 이 책무를 별로 지고 싶지 않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그런데 문제를 피하기만 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심해지는 기후변화의 주범국가로 몰릴 수 있고 세상 흐름에 뒤처지는 천박한 나라가 될 수도 있다.
사회는 인문과 민주주의 힘으로 변한다. ‘가난한 대통령’ 호세 무히카가 이끈 우루과이는 10년 전부터 에너지 전환을 일구어 전체 전력의 94.5%를 풍력, 태양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채웠다. 단 한 개의 원전도 없다. 또 남미 대도시에서는 승용차를 대체하는 대중버스시스템이 이미 정착되고 있다. 그리고 박원순 시장이 이끄는 서울은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으로 주택과 아파트 곳곳에 태양광이 들어서고 있다.
이보다 현실적인 변화는 눈에 보이는 돈 때문에 찾아온다. 신재생에너지가 생산 유지비용이 낮아 돈이 된다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다. 석탄을 사용하지 않고 원전을 줄이면서 이득 보는 저탄소 경제는 이미 주류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것이다.
세상은 기후정의의 당위성과 사회적 필연성으로 인해 변화가 강제되고 있다. 우리 사회의 변화는 녹색사회와 민주주의에 대한 구성원 인 ‘나’의 각성과 감수성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재천 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