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런 국회의원, 그래도 다시 뽑을 것인가

김진태 의원이 춘천지역 여러 단체들로부터 받고 있는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다. 동료의원, 국민 가릴 것 없이 툭하면 ‘빨갱이’를 갖다 붙이는 막말과 저조한 입법활동으로 강원과 춘천지역 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로부터 낙천요구를 받더니 이번에는 거짓말로 법정에까지 갈 수도 있는 상황에 처했다.

사단법인 강원퇴직교사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7일 성명서를 내고 김진태 의원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사과 등을 요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사건의 진상은 이렇다. 국회의원의 공약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입후보하는 후보들에게 공약을 온전히 잘 이행하겠다는 서약을 받고 국회의원 임기가 끝났을 때는 공약이행 여부를 보고 받아 이를 따져보는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에 제출한 김 의원의 자료가 협의회의 명예를 손상시켰다는 이야기다.

자료에는 김 의원이 입후보 시절 내건 공약사항인 ‘교육자 어르신들께 봉사의 기회부여’라는 공약이 ‘이행완료’로 표기돼 있다. 그리고 그 근거로 <강원도민일보> 2015년 5월 23일자 온라인 기사를 제시했다. 그러나 이 기사에는 김 의원이 협의회의 탄생에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 ‘도내 전·현직 원로교사 교육발전 보탬’이라는 제목의 기사에는 이미 퇴직을 했거나 퇴직 예정인 교사 40명이 지역교육 발전에 뜻을 모아 협의회를 창립했다는 내용이 전부였다. 사단법인 형태로 운영하면서 후배교사 멘토링 운영과 방과후 학교교사 활동, 학생 진로상담, 수학여행 보조교사, 평생학습 및 재능기부 프로그램 등과 같은 사업을 주로 해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기사의 내용이 그러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김 의원은 교육자 어르신들께 봉사의 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 협의회의 주장이다. 자신들은 ‘민법 및 관련 행정절차법 등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3년여 동안 이를 충족시키는 활동과 제반 설립준비과정을 거친 후 강원도교육청의 엄정한 심사과정을 밟아’ 탄생한 자생적인 단체라는 이야기다.
이런 이유로 협의회는 거짓말로 자신들을 마치 관변 수혜단체처럼 보이게 만든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이므로 서면으로 사과하면서 이를 지역구민에게 알리고 이 공약 이행을 담은 홍보물을 전량수거해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사건의 전말을 살펴보면 김 의원의 행동은 참으로 파렴치하다. 나아가 그렇게 뻔히 들통이 날 일을 공식문서에 적어 돌리는 김 의원의 무모함은 참으로 어이가 없다. 춘천시민이나 한국메니페스토운동본부를 멍청이로 생각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래도 여당이라는 이유로 ‘묻지마’ 투표를 해야 할까? 남의 명예야 짓밟히든 말든 나만 살고보자는 식으로 공식문서상에도 거짓말을 해대는 의원을 무조건 찍어야 할까? 엉터리 공약이행률뿐만 아니라 법안 발의나 상임위 출석률에서 도내 꼴찌, 본회의 출석률에서 도내 7위를 차지한 의원을 다시 국회로 보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춘천시민들이 함께 진지하게 고민해보자고 감히 제안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