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논평 ] 춘천시, 완주군의 사회적경제에서 한 수 배워야
[이슈논평 ] 춘천시, 완주군의 사회적경제에서 한 수 배워야
  • 이강익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
  • 승인 2019.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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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익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
이강익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

춘천시는 로컬푸드 활성화, 마을공동체 육성, 협동조합 육성, 청년 참여 등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춘천시의 여러 정책들은 통합된 비전을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한 채 따로 놀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로컬푸드 센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협동조합지원센터, 청년창업 관련 중간지원조직의 설립도 각각 개별화된 채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행정 부서 간 칸막이가 쳐진 틀에서 각각의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할 경우 정책 간 중복의 우려가 있고 시너지 효과가 많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춘천시정의 비전과 기획력의 부족을 보여주는 사례로 남을지 모른다. 적어도 이 부분에서 춘천은 완주군의 사회적경제에서 한 수 배워야 한다. 

완주는 지난 10년간의 노력 끝에 이제는 한국을 대표하는 사회적경제 도시로 주목받고 있다. 완주군의 인구는 9만4천여 명으로 춘천의 1/3 수준이지만, 마을회사를 포함한 사회적경제조직의 수는 약 400개로 춘천의 2배 수준이고, 사회적경제의 울타리 안에서 일하는 인원도 9천여 명에 달한다. 완주군은 12개의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약 250여개의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참여하고 있다. 로컬푸드 직매장과 사회적경제조직들은 지역주민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한다. 

완주군이 이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완주군은 민관협력 구조를 바탕으로 통합적인 비전과 장기계획 하에서 다양한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들을 묶으면서 매년 100억원 규모로 집중적인 투자를 해 왔기 때문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자. 우선, 지역자원조사를 토대로 마을공동체를 육성했고, 이 공동체들 중 일부를 창업공동체로,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단계적으로 육성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둘째, 로컬푸드센터를 만들어 생산자인 사회적경제조직을 육성함과 동시에 판로개척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하고 있다. 셋째, 최근에는 청년의 지역정착 및 귀농정책, 사회적농업 정책을 마을공동체 및 사회적경제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 넷째, 이런 일들을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완주군 공동체지원센터라는 통합적인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다섯째, 이를 뒷받침하는 민간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과 민관 협력구조를 정착시키는 단계로까지 나아가고 있다. 

완주가 전주라는 배후도시를 가지고 있다는 장점을 빼면, 춘천은 완주보다 지역사회와 사회적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 훨씬 더 많은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재 춘천시정에는 통합적인 비전과 기획력이 부족해 보인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완주를 벤치마킹해 따로 노는 로컬푸드,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청년정책 등을 통합적인 비전하에 유기적으로 엮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이 정책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춘천시 관련 행정부서, 중간지원조직, 민간조직 등을 묶는 ‘사회적경제 민관협의회’를 만들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도 사회적경제 민관협의회를 운영하는 내용을 담은 사회적경제 표준조례안을 올해 9월말까지 시군에 보낼 예정이라고 한다. 춘천시도 사회적경제 조례를 만들고 여러 부서 간 협력 체제이자 민관협력 실무구조로서 사회적경제 민관협의회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 나아가 춘천시정의 통합적 비전과 기획력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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