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민의 정부, 숙의에 충분한 가치를 두고 있는가?
[사설] 시민의 정부, 숙의에 충분한 가치를 두고 있는가?
  • 춘천사람들
  • 승인 2019.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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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가 지난 해 10월 1차 개편에 이어 올 7월에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하겠다고 나서자 다양한 잡음이 일고 있다.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시의원은 시의원대로 의문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춘천시가 입법예고를 위해 시의회에 설명회를 하면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조직개편은 9국 82과 306담당(계)을 앞으로 10국 86과 313담당으로 만들겠다는 내용이다. 

세세한 변화가 많기는 하지만 이번 개편 내용을 큰 줄기를 중심으로 간추리자면 문화와 환경의 지향, 복지와 재정경제의 강조로 요약할 수 있다. 개편되는 행정단위 가운데 가장 상위에 있는 내용의 변화가 이를 잘 설명하고 있다. 기존 9개의 국 가운데 명칭자체가 바뀌는 가장 큰 변화를 겪는 국은 세 개다. 문화복지국, 경제환경국, 도시건설국이다. 문화복지국에서 문화 업무를 떼내고 경제환경국에서 환경 업무를 떼 내 도시 건설국을 해체하여 만든 푸른도시국과 문화도시국에 분산해 넣었다. 문화복지국에서 떨어져 나온 문화 업무와 도시건설국에서 떨어져 나온 건축, 도로 업무를 문화도시국에 배치시켜 토목과 건설사업 중심의 도심개발이 아니라 도시재생과 보존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도시개발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푸른도시국에는 기후에너지·환경·자원순환·녹지공원 업무를 배치해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과 환경조성에 힘쓰겠다고 했다. 문화복지국과 경제환경국에서 복지국와 경제재정국으로 바뀐 두 국은 각각 복지만, 재정경제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그 업무의 강조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시는 시민중심의 교통복지 실현과 노인·장애인 복지 확대에 초점을 맞춘 내용이 이번 개편안에 들어 있다고 했다. 이를 위해 노인·장애인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경로장애인과를 경로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로 나누고 교통과는 생활교통과와 대중교통과를 나누는 내용을 개편안에 담았다.

시 정부의 조직개편안 제출은 시장에게 법으로 보장된 일이기 때문에 자신의 정치철학이나 지향, 공약 등에 맞춰 얼마든지 시도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지금 조직 개편 작업과 관련해서 다양한 부문에서 일고 있는 잡음의 내용을 자세히 검토해보면 몇 가지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 없지 않아 보인다. ‘일부 과의 배치가 적절했는지, 이름이 생소해서 무슨 일을 하려는지 모르겠다’는 내용 관련 비판 보다 일을 추진하는 방식과 관련된 지적에서 그렇다. 정가와 관가에서 제기되고 있는 ‘조직 개편을 한 지 채 1년도 안 돼서 또 다른 대대적인 개편을 함으로써 생기는 혼란’, ‘의원들과의 사전 간담회에서 의원들이 제안한 내용의 완전한 무시’ 등이 그런 내용이다. 여기서만 그치지 않는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충분한 숙고를 하고 추진해야 할 ‘영화특별시’와 같은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기 위한 포석은 아닌지 하는 걱정도 있다. 최근 시작한 영상산업위원회의 구성이나 영화제작 스튜디오 건립 등은 충분한 논의와 숙고가 필요함에도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제기되기도 한다. 부산, 부천, 전주, 대전, 인천 등 영상산업에 상당한 투자를 했거나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적지 않다. 영화스튜디오를 포함한 영상산업은 이미 레드오션 단계에 들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비판과 걱정에 대해 이 시장의 더 많은 소통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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