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체계 몰라서 신청 못하는 저소득 시민 ‘부지기수’

춘천시는 지난달 30일 대한적십자사강원도지사에서 사회복지기관·단체와 관련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저소득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강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강원대학교병원, 강원도시가스 등 지역의 각계각층 실무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발굴 활성화 및 발굴 인센티브 방안과 지역연계모금 배분방법 개선’을 주제로 진행됐다. 

토론 참여자들은 저소득층 발굴, 지원, 관리와 지역연계모금 배분 체계에 대한 문제점 분석 및 개선 방안을 찾고 각 기관이 현장에서 느꼈던 사항들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저소득층으로 기초 대상수급자나 고위험군(폐지수거 노인, 정신질환자, 3개월 이상 공과금 체납가구 등)에 속한다 하더라도 시정부나 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을 알지 못해 신청을 못하는 사례가 많지만 기존의 제도나 체계로는 지원 받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지원 대상도 수급자에게 편중돼 있어서 다양한 계층 발굴이 필요하다고 했다.

개선 방안으로는 대상자 사례 유형별 체계적 관리와 기초생활수급 탈락·제외자 지속 관리, 지차체가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등이 제안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과 의견을 반영하여 저소득층 분들이 지원을 받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다혜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