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이월예산, 해마다 증가 전국평균보다 높다”
“춘천시 이월예산, 해마다 증가 전국평균보다 높다”
  • 유용준 기자
  • 승인 2019.12.0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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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자 의원 “전년대비 증감률 68%…적극적 업무수행 필요”
“지난해 이월액 2천90억, 전국평균 8.4%보다 5%p나 높아”

지난 2일 제296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순자(효자2동·퇴계동)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월예산에 대한 문제점을 짚고 이월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2014회계연도부터 2018회계연도까지 과거 5년 동안 춘천시의 예산 이월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년대비 증감률 및 예산현액(예산액과 이월액을 합친 금액)을 기준으로 한 이월률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2018회계연도 춘천시 이월률은 전국평균 이월률 8.4%보다 약 5%p 높은 13.6%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18회계연도의 이월액은 2천90억 원을 넘겼으며, 전년대비 증감률은 67.9%에 달했다.

‘5분 자유발언’ 시간을 통해 발언하는 박순자 의원. 사진 제공=춘천시의회
‘5분 자유발언’ 시간을 통해 발언하는 박순자 의원.       사진 제공=춘천시의회
(자료 제공=박순자 의원실)
(자료 제공=박순자 의원실)

박 의원은 예산 이월의 이유에 대해 “발주시기 지연, 보조사업자 선정 지연, 각종 보상지연, 설계변경 및 소송 등으로 인한 공기부족 등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며, “이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업무수행 의지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간투자가 감소하는 때에 공공부문의 재정지출은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안이므로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 지출을 목표로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월예산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사전에 사업의 타당성과 사업을 둘러싼 제반 여건들의 적절성을 충분히 고려할 것’, ‘성과 중심의 예산관리를 통해 신축성을 높이고 불용이나 이월 비율을 줄일 것’, ‘사업 재정의 집행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문제 발생 시 제때 조치를 취할 것’, ‘부진 사업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사업의 구조와 방식을 전환할 것’, ‘연도 내에 집행 가능한 사업 범위에 대해서만 예산을 편성할 것’, ‘추경예산 편성 시 부진사업에 대해 예산을 삭감하는 방식을 고려할 것’ 등을 주장했다.

한편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박재균(강남동·약사명동·효자1동) 의원은 식품산업 인큐베이팅 및 문화예술 콘텐츠와 연계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고, 자유한국당 정경옥(강남동·약사명동·효자1동) 의원은 “지난 10월 1일 이재수 시장이 춘천시청 각 과로 발송한 ‘춘천시 예산절감을 위한 용역·물품 계약방법 개선 계획안’이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법과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관내업체 발주를 우선 검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쓸 것”을 당부했다.

유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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