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ero-Waste 춘천, 2450 플랜’ 정착 위한 정담회 개최
쓰레기 감량 정책에 대한 의견 교환 및 자유 토론 진행
춘천시정부는 지난 1년 동안 추진해왔던 ‘Zero-Waste 춘천, 2450 플랜’의 성과분석과 정책 방향 제시를 위한 자원순환 전문가 정담회를 지난달 26일 관계자 2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에선 춘천시 현재 폐기물 현황과 앞으로의 추진 계획 등도 소개됐다.
◇처리 용량 실태
현재 춘천의 생활 폐기물 시설은 매립용 쓰레기와 소각용 쓰레기, 재활용품과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4곳으로 나누어져 있다.
폐기물 매립장의 시설 용량은 264만㎡이다. 이중 잔여 용량은 53만㎡에 불과하다. 사용률이 80%까지 차오른 상태다. 매립장 건립 당시에는 2040년까지 매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현재 추세로 매립양이 증가할 경우 2028년에는 용량이 꽉 찰 전망이다.
폐기물 소각용량도 포화상태다. 폐기물 일일 최대 처리용량은 170톤이지만 현재 165톤을 소각처리하고 있다.
◇문제점과 해결방안
시민들의 쓰레기 처리방식도 문제다. 생활·영농 폐기물을 분리하지 않은 채 배출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다. 쓰레기 불법 투기와 재활용 봉투에 이물질 넣기 등 쓰레기 분리 배출과 수거 체계, 그리고 선별시설 운영의 문제도 개선 과제다.
시정부는 합리적 집하시스템의 부재와 쓰레기 배출자의 공공의식 부족이 쓰레기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분석한다.
시정부는 춘천시의 쓰레기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Zero-Waste 춘천, 2450 플랜’을 가동하고 있다.
‘Zero-Waste 춘천, 2450 플랜’은 2024년까지 춘천시의 쓰레기 배출량을 지금보다 50% 줄이는 프로젝트다. 아울러 재활용가능자원 선별율을 두 배로 높이겠다는 것이 플랜의 뼈대이다. 쓰레기 매립장을 신설하지 않고 쓰레기 배출량을 줄여 기존 매립장 사용기간을 2028년에서2099년까지 70년 연장하겠다는 목표를 내포하고 있다.
이재수 시장은 정담회 개회사에서 시정부가 구상하는 쓰레기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매립장 건립 당시 시민들에게 2040년까지 매립장에서 쓰레기를 소각하겠다고 약속했다. 잘 진행될 줄 알았는데 매립할 쓰레기양이 늘어나자 담당부서에서 작은 소각장을 하나 더 건립하자고 제안했다. 반대했다. 소각장을 늘릴 게 아니라 거꾸로 쓰레기를 줄이자고 했다. 그게 더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작년에도 시정부는 나름대로 쓰레기를 줄이려고 노력했지만 효과가 거의 없었다. 내부에서는 해결책을 찾기가 어려워 전문가와 경험자들의 지혜를 얻고자 이 정담회 자리를 마련했다.”
◇전문가들 의견
전문가들은 자유토론 방식으로 쓰레기 감량 정책을 제안하며 의견을 교환했다.
강신호 대안에너지기술연구소 소장은 ‘자원순환마을 체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소비자·배출자는 분리배출만 하면 그 역할이 끝난다고 생각한다. 불순물이 담겨 있는지, 어떻게 올바르게 버리는지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서 제대로 분리되지 않은 재활용품이 많다. 재활용 비율이 높다지만 재활용 업자들은 분리배출을 다시 해야 해서 기술과 인력이 낭비되는 실정이다. 깨끗한 재활용품과 불순물이 묻은 재활용품이 섞이면 깨끗한 재활용품도 제대로 재활용할 수 없다. 깨끗한 재활용품을 모으는 ‘자원순환마을’이나 청년단체, 산업기관 등 단체가 노력하면 쓰레기를 많이 줄일 수 있다. 쓰레기 재활용은 소비자뿐만 아니라 생산자, 시정부가 모두 함께 참여해야 한다.”
김현정 성남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시민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시민들이 지역사회의 쓰레기 문제를 직시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쓰레기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얼마나 소각하고 있으며 언제까지 소각장을 이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이고 정확한 수치를 공개해야 한다. 이런 충격요법으로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것도 쓰레기 문제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신정미 환경분야 프리랜서는 환경교육에 중점을 두자고 제안했다. “미래 세대를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이 정말 중요하다. 깨끗하게 씻으면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가 있다. 그런데 같은 재질이라도 어디에 버릴지 애매한 쓰레기가 있다. 깨끗하게 버리면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와 그렇지 못한 쓰레기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두 종류의 쓰레기를 구분하는 분리배출법이 있으면 좋겠다.”
김은정 춘천소비자생활협동조합 활동가는 “소상공인에게 마트나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유 장바구니 등을 지원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성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