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음마’ 주민자치회, 농촌의 고민은 깊어간다

농촌지역 실정에 맞게 주민자치회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민자치회는 지난해 태동단계를 거쳐 올해부터 발전단계로 들어섰다. 춘천시는 지난해부터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해 왔다. 태동단계인 지난해에는 8개 읍·동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했다. 발전단계인 올해는 7개 면·동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토록 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시정부는 지난 2월부터 ‘찾아가는 주민자치 설명회’를 열고 있다. 하지만 남면과 남산면의 경우 아직 주민자치회는커녕 주민자치위원회도 구성돼 있지 않은 상태다. 주민자치회 설립에 난관이 적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지난달 28일 남산면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남산면 이장단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주민자치 설명회’ 교육이 시행됐다. 시정부는 △자치분권종합계획 핵심과제 △춘천시 주민자치 비전과 추진 전략 △기관별 역할 분담 △운영체계 △주민자치회 업무 등과 함께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차이에 대해 설명했다. 하지만 남산면에는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도 구성돼 있지 않다. 

설명회에 참석한 이장들은 주민자치회 논의에 앞서 기존의 이장협의체,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등의 역할에 대한 의문을 먼저 제기했다.

◇주민자치회 사업방향 

행촌리 김일상 이장은 “주민자치회로 전환한 지역의 사업 내용을 보면 복지와 환경 분야 사업이 위주다. 그런데 이곳 농촌 지역 사정은 다르다. 시내에서는 복지, 환경이 필요하겠지만 여기는 있는 복지 시설도 이용을 안 한다. 솔직히 면장님에게 해 달라고 하면 다 해준다. 농촌에 필요한 사업은 도로와 하천 정비다. 자치회로 전환하면 나오는 4천만 원의 예산으로 험한 길을 닦으면 좋겠지만 그런 용도로는 사용할 수가 없다. 농촌지역에는 도로 정비 등이 포함된 좀 더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촌2리 정재억 이장은 “행안부에서 내려온 사업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기존 이장이 해왔던 일이 있는데 이장의 고유 업무나 권한과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조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장이 맡은 일을 잘 분담한다면 장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방곡1리 이혜성 이장은 “이장, 개발위원회가 있는데 자치회가 생긴다면 혼란스러워 질 수 있기 때문에 역할 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장과 주민자치회 역할 조정 

이장과 자치회의 역할조정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는 소리도 나왔다.

광판3리 홍성욱 이장은 “설명을 들어보니 자치회의 역할이 이장의 역할과 사실 똑같다. 시내지역은 아니지만 농촌지역에는 사람이 많지 않다. 자치회가 생기면 잘못하면 싸움이 일어날 수 있다. 이장 측 주민과 자치회 측 주민이 두 패로 갈릴 수밖에 없다. 차라리 이장단을 없애는 게 낫다”고 말했다.

강촌1리 신경철 이장도 같은 우려를 나타났다. 신 이장은 “이원화 된다면 100% 싸움이 일어날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이장단을 그대로 자치회로 전환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구성원 수가 늘어나니까 현재의 이장단에 새로운 주민을 더하면 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유성철 마을자치담당은 “이장님들이 자치회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규정은 없다. 기존의 주민자치회에도 이장님들이 들어와 있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번 모임은 단지 기본적인 설명을 드리려고 만든 자리이기 때문에 말씀해주신 고충을 반영해서 다시 의논하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홍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