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이모저모’

춘천시의회(의장 이원규)는 지난 9일부터 제301회 정례회 상임위 회의를 속개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6월 9일부터 6월 12일까지 이어진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명확한 반론이 제시되지 않은 경우는 답변 내용을 생략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운기 의원은 춘천시민장학복지재단 최송 상임이사에게 “기부를 받은 재산은 종자돈으로, 기부 받은 재산을 운영비로 그대로 사용 하는 게 아니라 이자를 만들어 사용해야한다. 그런데 춘천시민장학복지재단은 기부 받은 재산을 그대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김은석 의원은 “타지역의 경우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조례나 기록이 잘 정리 돼있는 도시가 많다”며 “춘천에 민주화 운동 희생자들이나 민주화 운동 관련 정책이 있는지 물어봤지만 구체적인 정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순자 의원은 “면사무소에서 농민들에게 대여해주는 농기계의 세차가 불편해 농민들이 사용을 피한다고 한다. 사용을 안 하면 농기계 구매가 무의미 해진다”면서, 세차 장소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촉구했다.

김보건 의원은 “각 읍면동 직원 현황을 살펴본 결과, 결원이 많다. 기본이 두세 명, 많게는 네 명 이상도 있다. 기존 직원들의 업무가 과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해결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권주상 의원은 신용철 춘천도시공사사장에게 “춘천시에서 계획 중인 ‘물의도시 봄내’ 일부 사업과 ‘의료단지 사업’, ‘휴양림 사업’을 도시공사가 맡아서 추진할 것이라고 했는데, 춘천시 행정과 적극 협조해 차질 없이 진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송광배 의원은 교동 예술인 숙소 지원의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해 달라고 주문했다. 

경제도시위원회

박재균 의원은 “사회혁신파크 대부분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공정성 부분에 우려를 나타냈다. 절차상으로 문제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극행정을 통해 보다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주문했다.

한중일 의원은 “지역·골목 상권을 지키기 위해 조직된 ‘유통업 상생발전 협의회’가 현재 역할을 못하는 게 아니냐”고 우려했다. 한 의원은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 대형마트와 2011년 협약을 맺었다. 그동안 맞지 않는 부분도 생겼는데 이행상황에 대한 점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점검이 필요하다. 마트 내 지역상품 비율이 1%다. 조금씩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교선 의원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가장 큰 수혜자는 지역 내 빅3 마트였다. MS마트, 벨몽드, 하나로마트에 줄을 섰다. 정작 동네 소상공인들은 소외받는 것 같다”면서, 제도적으로 보완할 방법을 찾으라고 주문했다.

김경희 의원은 “춘천사랑상품권의 수요가 급증해 판매 중지가 된 상태”라며, 집행부가 가능한 신속히 대처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효자1동의 벽화에 마을스토리를 담아 명소로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문화콘텐츠과 이규일 과장은 “설계는 완성됐고, 작업업체를 선정 중이다. 명소가 되도록 잘 진행 하겠다”고 대답했다.

김진호 의원은 “농지를 가진 농업인보다 농지를 임차하는 농업인이 많다”면서, “농업발전기금을 이용해 임차에 도움을 줬던 기존의 방안을 보완해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지숙 의원은 ‘봄내콜’과 관련해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봄내콜’ 앱에 오작동이 많다. 장애인분들이 콜을 해도 밖에서 2~3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강원도와 함께하는 사업이라서 앱을 바꿀 수 없다고 들었는데 춘천시 관련 부서에서 앱을 바꾸자는 항의 전화를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봄내콜’이 2018년 1월부터 11월까지 12번이나 기사 유니폼 등 단체복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단체복 구매에 약 8백만 원 예산이 사용됐다. 특히 경기도 가평으로 적힌 구매 이력이 있다. 운영 센터 피복비에 대한 관리 감독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희자 의원은 “교통 약자들의 유일한 이동 수단인 시내버스는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데, 현재의 개편안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시민 대토론회나 적극적인 여론수렴을 통해 시민의 입장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의원은 노인일자리 사업의 확대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내역을 보니 작년 노인일자리 신청자 중 탈락자가 5천300명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로복지과 김국종 과장은 “사업비보다 신청자가 너무 많아 탈락자가 생기는 문제”라며 “국비·도비·시비 150억 원의 사업비에서 시비는 65억 원 정도다. 탈락자 중에서 일자리 선정 기준 미달이 되는 경우도 있고 신체가 불편해서 탈락되는 사람도 있다. 예산을 더 늘리고 싶지만 어르신들이 원하는 만큼은 어렵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다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인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라며 “선정자격이 있다 보니 500명 정도 탈락하는 것 같은데 탈락자 300명 정도의 수준으로 시비를 더 끌어서 쓸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물어봤다. 김 과장은 “작년보다 노인일자리를 늘리고 개월 수도 늘렸다. 최근 남은 사업비는 한시적인 사업이라 남은 돈을 쓸 수 없다”고 대답했다.

고옥자 의원은 ‘학교밖청소년센터’ 업무환경을 지적했다. 고 의원은 “전체 예산 8천2백만 원 중, 인건비가 5천6백만 원으로 책정돼 있다”면서 “사업 규모에 비해 2명의 직원은 너무 적다. 인원도 적고 최저임금을 받는 수준이어서 좋은 결실을 맺기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채옥 의원은 충렬탑의 시설에 대한 지적을 했다. “충렬탑에 참배하려면 47개 계단을 거쳐야 하는데 어르신들은 쉽게 참배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며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경옥 의원은 신설된 마을버스환승장에 대한 불편사항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최근 마을버스환승장이 새로 생겼는데 장애인이 이용하기 어렵다. 자동문이 아니고 미닫이로 되어 있고, 휠체어 올라가는 곳도 겨울에는 미끄러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장애인복지과 손덕종 과장은 점검 후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종일 기자, 성다혜 기자, 주강희 인턴기자, 홍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