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이모저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이모저모’
  • 홍석천 기자
  • 승인 2020.06.22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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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페이지 문화재 발굴 조사와 토양 오염 조사 한번에
코로나19 감염 우려, 실내 체육시설 강습만은 자제해야

춘천시의회(의장 이원규)는 지난 9일부터 ‘제301회 정례회 상임위 회의’를 속개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6월 15일부터 6월 17일까지 이어진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 기획행정위원회

“실내 체육 강습, 코로나19에 안전 한가” 

제30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있는 황환주 의원. 

박순자 의원은 실내 체육활동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박 의원은 “체육 시설이 이미 개방을 한 상태에서 다시 폐쇄하기는 힘든 줄 안다. 하지만 강습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그런데 여전히 실내 체육에서도 강습이 이뤄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면서 “혹시 한 사람이라도 걸리면 춘천시에 중대한 문제가 된다.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은석 의원은 ‘봄의 대화’를 통한 시민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과의 소통임을 강조하며 시민제안이 채택되지 않더라도 채택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시민과의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시민제안을 지속적으로 관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송광배 의원은 “민간 보조 체육단체 행사를 진행하면서 하나의 업체가 3년간 행사계약을 따 낸 사례가 있었다”며 “체육과와 체육회가 보조금 지급단계부터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 경제도시위원회

“도시재생 수의계약 공정하게 처리해야”

황환주 의원은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급여 문제를 지적했다. 황 의원은 “공무원을 기준으로 기본급과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경력을 살펴보면 법인, 각종 단체, 아동센터, 농민회, 식품정보원, 재해보험협회 등의 경력도 모두 인정된다. 처음 들어온 사람도 평균 10호봉이 넘어간다. 직원들을 위하는 것도 좋지만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대주 의원은 2천만 원 이상 도시재생사업 관련 공사 수의계약 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정하게 처리할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 신북읍 천전 IC에서 윗샘밭 종점까지 확장 포장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해 올해 안에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17일 마무리된 제30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가에서는 코로나19 대응책은 물론 캠프페이지와 버스문제 등의 지역현안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 복지환경위원회

“캠프페이지 문화재 발굴 어떻게 진행되나”

이희자 의원은 캠프페이지 오염조사에 대해 질의했다. 이 의원은 “캠프페이지 시민공원 조성을 위한 문화재 발굴 과정에서 오염도가 기준치의 6배를 넘었다. 춘천시는 전면 재조사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알고 있기로는 캠프페이지에도 문화재가 다수 매장돼 있다고 한다. 오염조사로 인해 문화재 발굴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오염조사는 어떻게 이루어 질 예정인지 설명해달라”고 주문했다.

환경정책과 길종욱 과장은 “캠프페이지 문화재 발굴 조사는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 과정에서 과거에 오염된 토양이 발견됐다. 지금 국방부에 정밀조사와 오염토양에 대한 정화를 요청했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만약 국방부가 앞으로도 지금의 태도와 같이 책임을 회피한다면 시에서 오염토양을 조사할 수밖에 없다. 먼저 춘천시가 조사를 하고 나중에 국방부에 비용을 청구해야 한다. 현재 그 준비를 하고 있다.

현재 문화재 발굴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연계해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한다. 전체 부지가 20만 평 가까이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3개 혹은 4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진행할 계획이다. 2023년까지 문화재 발굴이 계획돼 있기 때문에 오염토양 조사도 그 일정에 맞춰 진행해 다른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같은 의견이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런데 문화재는 2m정도의 깊이에서 발견되고 있는데, 오염토양은 3m가 넘는 깊이에 있다고 한다. 이 문제는 어떻게 다룰 것인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길 과장은 “문화재는 시대별로 매장된 깊이가 다르다. 구석기나 신석기 유물은 4m 깊이 이상에서도 발굴된다.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전문가 자문기구를 구성할 때 오염 전문가뿐만 아니라 문화재 전문가도 참여시켜 오염에 대한 우려도 불식하고 문화재도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시민버스 문제, 춘천시도 관여해야”

이상민 의원은 시민버스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이 의원은 “녹색시민협동조합이 대주주이기 때문에 말씀 드린다. 협약서에 따르면 ‘협동조합은 인수 후에 경영에 필요한 자본과 시민 공영성의 확보를 위해서 조합원 3만 명의 가입을 위한 모든 역량을 다 한다’라고 돼 있다. 그때 당시 잠깐 1천 명 조합원이 만들어졌다. 당시에 1인 1주 1만 원씩 10만 명도 이야기했다. 그런데 지금은 몇 명인가? 다 빠져나가고 5백 명 정도 밖에 없다”면서, “밖에서 들리는 이야기는 시민버스에서 여기저기서 차입한 금액들이 크다고 한다. 통장 차압까지 들어갔었다. 그게 말이 되나?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버스회사가 압류를 당해 운행이 안 되고, 월급도 안 나가고, 말이 안 된다. 이런 일이 다음에 또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다. 따라서 시민협의체에 무조건 맡겨 놓고 가야 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춘천시에서 강력하게 관여해서 들여다봐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양욱 의원은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며 “춘천시가 다중이 모이는 행사를 계획할 경우 반드시 보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시민들에게도 알 권리 차원에서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알려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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