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제293회 임시회 일정 마무리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등, 16개 안건 통과
강원도의회 제293회 임시회 일정이 마무리됐다. 지난 3일부터 15일까지 13일간 진행됐던 임시회에선 16개 안건이 상정돼 모두 가결됐다.
◇ 가결된 주요 조례안
농림수산위는 ‘강원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했다. 최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비상저감조치 기간 동안 차량운행 제한 등 집중관리 조치의 시행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강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됐다.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으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공공형 버스 제도가 2019년부터 운영 중이나 지역 실정에 맞는 소형버스 도입 등 보다 나은 주민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마을버스 이용객이 버스정류소·철도역 등 교통시설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16인 이상이던 마을버스 기준을 낮춰 마을의 특성을 더 반영한다는 내용이다.
코로나19 확산 장기화에 등교 중단 등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강원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도 수정 가결됐다. 강원도교육청 차원에서 각종 사회재난 등으로부터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여건을 향상시킬 대응책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제6조 제1항과 제2항의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등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수정해 가결했다.
◇ 5분 자유발언 내용
5분 자유발언에서는 춘천대첩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하자는 의견, 아동보호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하자는 의견, 빅데이터 산업을 육성하자는 의견 등이 나왔다.
남상규 의원은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전쟁 당시 자발적인 시민 참여로 유일무이한 첫 승리를 거둔 춘천대첩을 재평가하고, 이러한 역사적인 안보자산과 전사적인 호국가치를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것을 강원도에 제안”한다면서 “춘천대첩은 인천상륙작전과 낙동강지구전투와 함께 국방부가 지정한 6·25 전쟁 3대 전승 중 하나”이지만 널리 알려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 아쉽다고 말했다. 따라서 역사적인 안보자산과 전사적인 호국가치를 재평가하고, 유적지를 보존·개발시켜 교육적 사료 및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김형원 의원은 아동학대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보다 더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아동학대 특례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로는 전국적으로 매년 약 2만 건이 넘는 아동학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전체 아동학대 사례는 총 2만 4천604건으로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두 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동보호전문기관 강원권역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강원도 아동학대 사례 또한 총 1천451건으로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약 2.3배 증가해 전국 증가율을 앞서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촘촘하게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병헌 의원은 “세계 SPA 브랜드 판매량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자라(ZARA)의 비결은 빅데이터다. 자라는 매장 내 모든 옷에 태그를 달아 상품의 재고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고객이 선호하는 디자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는 데이터센터로 모이고 전문가는 이를 분석해 적정 재고 수준과 고객이 선호할 만한 디자인을 예측한다. 하지만 강원도는 명목만 존재하고 구심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데이터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한 인프라가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빅데이터를 어떤 산업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 또한 부족한 상태”라며 “강원도의 주요산업인 관광·의료산업에의 활용은 물론 스마트농업, 스마트팩토리 등 강원도의 특성 있는 새로운 사업의 확대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