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 의암호사고 진실규명 시작

춘천시의회가 의암호 선박 전복사고 사고경위와 재발방지를 위한 자체조사를 추진한다. 

시의회는 지난 18일 소회의실에서 황환주 의장 주재로 의원전체 간담회를 갖고 ‘의암호 사고 행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의원들은 정확한 사고원인 파악과 앞으로 안전사고 발생을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았다. 이번 특별위원회 조사를 통해 기존 매뉴얼의 허점을 보완하고 춘천의 지역특성에 맞는 수상안전 관련 조례 등 법적 장치 보완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특별위원회 활동 방향 

시의회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인공수초섬이 떠내려간 이유와 사고 전후 과정 △의암호 안전관리 실태와 춘천시 재난대응 매뉴얼 작동 여부를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지난 21일까지 시의회 원내대표 협의를 거쳐 △김보건 의원(미래통합당) △김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지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진호 의원(미래통합당) △박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윤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미래통합당) 등으로 특별위원회 위원을 구성했다.

24일부터 9월 1일까지 열리는 제304회 임시회에 안건을 상정해 통과되면 본격적으로 특별위원회를 가동한다. 김은석 의원은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조사계획은 사후 특별위원회에서의 논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별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이번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사후 논의를 통해 확실히 결정될 것이지만 미래통합당 의원 중 한 사람이 맡는 것으로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 사고경위 경찰수사 상황

지난 6일 춘천 의암호 인공 수초섬 유실 방지 작업 도중 민간업체 고무보트, 춘천시청 행정선, 춘천경찰정 등 선박 3척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지난 21일 현재 5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됐다. 구조된 사람은 2명뿐이다. 

사고 당일 소양강댐과 의암댐은 집중호우로 모두 방류를 시작한 상황이었다. 사고 위험이 커진 상태에서 ‘누가’, ‘왜’ 작업 지시를 했는지는 여전히 미궁 속에 있다. 춘천시정부 관계자는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는 입장이고, 민간업체 관계자는 “지시 없이는 작업을 할 수 없다”라고 맞서고 있다. 

경찰은 폭우가 쏟아지고 댐 방류가 한창인 위험한 상황에서 사고 선박 3척을 비롯한 다수의 선박이 왜 무리한 고박 작업에 투입됐는지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찰은 지난 12일에 이어 지난 21일 춘천 의암호 선박전복 사고와 관련해 춘천시청을 대상으로 2차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날 강원지방경찰청과 춘천경찰서 소속 ‘의암호 조난사고 수사전담팀’은 춘천시청 환경정책과를 비롯한 3곳의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다. 

이번 압수 수색은 경찰이 ‘의암호 인공 수초섬 설치 및 관리’와 관련된 서류 및 사고 당일 작업지시와 사고 발생 전후 상황 대처 등의 관련 자료를 분석 중 추가자료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지금까지 확보한 CCTV와 블랙박스, 통화내역, 관련자 진술 및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증거자료를 종합분석해 사고 경위를 규명할 예정이다. 유족 및 실종자 가족에 대한 국가배상 절차 역시 경찰 조사가 완료된 이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