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문제 시민들과 함께 고민

쓰레기 줄이기 사업에 춘천시는 전문성과 행정력이 필요한 사업에만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이야기가 시민활동가들 사이에 나오고 있다. 또한 쓰레기 문제 해결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시민단체에게 맡길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넘겨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에 시는 쓰레기 줄이기와 관련해 자원순환 정책연구와 시민실천캠페인 등 2개 분과로 나누어 시민들의 의견을 보다 심층적이고 체계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각 분과에서 논의된 내용은 공유와 공론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지난달 26일 춘천시청에서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공무원이 참석한 정책분과가 열렸다. 이날 자원순환 기본법이 새롭게 제정되며, 상위법에 맞춰 자치법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다만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시급성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시의원을 중심으로 한 정책분과 내 별도 참여단을 구성해 단일 의제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지난 2일 열린 자원순환 시민실천 캠페인분과 회의에 참석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쓰레기 분리배출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자원순환(쓰레기 분리수거)을 소비자에게만 국한하지 말고 판매자 및 유통업자들도 동참할 수 있는 정책설계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과 함께 논의되고 제안된 내용에 대해 관련 단체 및 부서의 계획을 들어보고 함께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며 “다음에는 분과별이 아닌 함께 모이는 전체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