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앞으로의 편익과 비용 등을 감안해 버스공영제로 전환 필요
공론화위, 버스공영화 정보를 많은 시민들과 공유해 시민합의 도출
춘천시의 버스 관련 정책이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춘천 시내버스 문제해결과 완전공영제를 위한 시민대책위는 지난 25일 춘천시 청소년 수련관에서 ‘춘천 시내버스 완전공영제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춘천 시내버스 공영화 방안을 제안했다.
버스 재정지원금 투명하고 합리적인 관리 필요
‘춘천 시내버스 문제해결과 완전공영제를 위한 토론회’에서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은 “대중교통 운영에 따른 적자는 불가피하다. (시내버스 지원에) 재정투자가 투명하고 합리적인 관리가 되고 이를 통해 사회적 편익이 극대화되는 것이 핵심이다. 춘천시는 충분히 노선 면허권을 인수해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다. 춘천시가 의지가 있다면 앞으로의 편익과 비용 등을 감안해 버스공영제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김훈배 공공네트워크 정책위원은 “춘천시 버스노선은 공공성보단 수익구조 개선에만 집중했다. 여전히 수요가 집중된 곳에만 많은 노선이 경유하고 소외지역은 여전히 노선 수가 부족하다. 최대 배차 간격이 3시간 이상인 경우도 있어 노선 개편이 합리적이며, 이용자 중심으로 진행됐는지 의문이다. 버스 이용이 불편한 지역에서 통학할 수 있도록 ‘통학택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초등학생은 이용이 불가능해 여전히 버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읍면지역 마을버스는 외곽지역과 중앙로 방향으로 운행하는 횟수가 하루 평균 2~3회에 불과해 버스 이용을 외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특히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대부분 노약자와 교통약자가 많다. 이런 이유로 버스 운영이 이용시민의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안으로 정확한 교통카드 데이터 수집을 통한 노선조정,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 종사자 안전을 보장하는 현실적인 배차시간 설정 등을 제안했다.
시내버스 공영제 방안 시민공론화 통해 결정
지난 24일 시내버스 운영체계에 대한 시민공론화 작업중인 춘천시민권위원회 공론화분과위원회 위원들이 시민공론화 과정 설계에 앞서 이재수 시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공론화분과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시민공론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윤정 시민주권위원회 공론화분과위원장은 “시 차원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요청했다.
지난 28일 시민주권위 공론화분과위원회는 이 시장과의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회의를 가졌다.
공론화분과위는 버스공영제 도입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공론화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민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정 시민주권위 공론화분과위원장은 “대중교통은 삶과 밀접한 이슈다. 버스공영화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많은 시민이 공유해 숙의를 보장할 수 있는 충분한 공론장의 확보를 고민중”이라며 “공론화 과정에서 대중교통에 관심이 많은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 시장이 2018년 선거공약으로 완정공영제를 약속했다. 하지만 또 공론화 과정을 통해 공영제 방안을 찾는다는 것은 선거를 앞두고 공영제를 쟁점화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김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