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마지막 춘천시의회 정례회

제314회 춘천시의회(의장 황환주) 정례회가 지난 1일 춘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21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춘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7건을 비롯해 동의안 1건, 공유재산안 1건, 예산안 2건, 기금안 2건, 의견청취안 1건, 보고건 3건, 기타 안건 2건 등 총 2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배달종사자 안전증진 필요

춘천시 플랫폼 배달종사자의 안전증진 및 시민들의 안전권 보장 등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삼악산 로프웨이가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행정적 관심과 정책개발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양욱 시의원은 5분 발언에서 “플랫폼 배달종사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플랫폼 배달종사자 휴식공간 조성, 배달종사자의 안전장구 착용 및 안전교육 강화·보완 제도 마련 등을 제안”하며 “중앙정부가 지난 7월 시행한 생활물류법으로는 플랫폼 배달봉사자의 안전과 권익을 충분히 보호할 수 없다. 또한 배달종사자 본인의 안전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춘천시의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재균 시의원은 “춘천 삼악산 로프웨이는 특정 기업에 20년간 수익사업을 내어 준 것이다. 지역경제에 분산될 수 있는 철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며 “주차장 확보, 등산로 개발 등을 사업자인 소노인터내셔널과 분담 조성하고, 로프웨이 주변 횡단보도 추가설치 및 도로 인프라를 개선하며, 주차장은 로프웨이와 주변상권 이용자만 무료로 이용하게 하며, 붕어섬의 태양광 패널을 철거하고 국가호수정원 프로젝트와 연계한 계획을 시에서 적극적 추진할 것 등을 제안한다”고 했다.

기획행정위원회, 행정 관련 조례안 2건 의결 보류

행정지원과가 상정한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의안 번호가 뒤바뀌며 의결 보류됐다. 지난 1일 기획행정위원회는 “집행부와 충분한 의견교환과 의원 간 조율을 위한 검토 후 9일에 열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일 기획행정위원회에 시 관련 공무원들이 사전 양해 없이 30분 늦게 출석하며 공개사과와 정회가 이어지기도 했다.

2022년 예산안 1조4천977억 원 상정

춘천시가 2022년도 예산안을 1조4천977억 원을 편성해 춘천시의회에 제출했다. 올해 예산 1조4천842억 원보다 134억 원 증액됐다.

일반회계는 1조3천35억 원으로 올해보다 867억 원 늘었다. 특별회계는 733억 원이 줄어든 1천942억 원을 편성했다.

김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