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임인년 새해가 밝았다. 코로나19가 3년째 이어지며 조용한 새해를 맞이하고 있다. 세계인의 38%는 2022년이 2021년보다 나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다. 이와 대조적으로 28%는 더 나빠질 것이라는 비관적 시선도 있다. 대한민국은 어떨까. 54%가 지난해와 올해가 비슷할 것이라고 답했다. 비관적이지도 낙관적이지도 않은 시선이다.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은 25%, 더 나쁠 것이라는 의견은 19%였다. 올해는 선거의 해이기도 하다. 정치가 이런 국민들의 생각을 바꿔줄 수 있을까.
올해는 20년 만에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가 같이 치러지며 지역 이슈가 묻히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심심찮게 들린다. 모든 관심은 대통령선거로 가 버린 분위기다. 지방선거 공천도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라는 이야기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일까. 지방분권, 풀뿌리 민주주의 등을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은 중앙집권적인 나라라고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대통령 한 사람에게 모이는 권력 집중 문제를 지적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시스템의 혁신적 변화가 없이는 쉽게 바뀌지 않을 듯하다.
2030 청년세대는 진보와 개혁적 성향의 정당을 지지해 왔다. 하지만 최근 그 판도의 변화가 생기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지난해 서울과 부산의 시장 보궐선거에서의 청년의 선택이었다. 이러한 선택의 이면에는 무엇이 있을까. 나라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현실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현실에 불행하다고 느끼고, 여기서 오는 정부에 대한 실망감 때문은 아닐까. 물론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도 존재한다. 하지만 뭔가 획기적인 구조적 변화가 없는 한 이런 분위기는 계속될 것으로 생각된다. 지속가능개발해법네트워크(SDSN)가 매년 발표하는 행복지수를 보면, 2017년 대한민국 행복순위는 56위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해 2021년에는 62위까지 떨어졌다. 갤럽 인터내셔널이 지난해 말 전 세계 44개국 4만1천56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에서도 대한민국의 행복지수는 51로 세계평균(62)보다 낮았다.
시민들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를 불평등과 불균형에 있다고 말한다. 불평등은 대한민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국가나 정권마다 불평등을 인식하는 수준이 다르다. 다시 말해 같은 정치적 상황 속에서도 나라와 정권마다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도는 차이를 보인다. 사람들은 불평등과 불균형은 국민들이 가진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는데 어려움을 줄 수도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사실을 인식할 만큼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치적 안목(眼目)이 높아졌다. 정치권은 이러한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전의 구태의연한 정치 행태로는 국민의 공감대를 얻기 힘들다. 불평등과 불균형을 해결하고 국민의 행복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정치다. 정치권의 각성이 필요한 부분이다. 정치는 국민을 통치(統治)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중심으로 한 민치(民治)가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국민이 중심이 되는 직접민주주의 실현이다. 이를 통해 국민은 통치의 대상에서 벗어나 민치의 주체가 될 것이다. 그렇지만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 통치자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국민에게 권력을 양도하는 것을 꺼려한다. 결국 국민이 각성하고 조직화 된 힘을 보여줘야 한다. 기존 정치 기류에 떠밀려 흔들리지 말고 제대로 된 국민이 되기 위한 공부가 중요하다. 이를 통해 행복한 국민으로 가는 지름길을 찾아야 한다. 공부의 결실을 맺는 임인년이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