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교사 감축에 반발 심해

행정안전부가 지난 4일 교사 1천98명을 감축하는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으며,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도교육감 예비후보들과 교원단체 등이 반대 성명서와 입장문을 내며 잇따라 반발했다. 

개정안의 내용에 따르면,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초등학교 교사는 216명, 중·고등학교 교사는 882명을 각각 감축했다. 반면 특수교사를 비롯해 보건교사 514명, 사서교사 200명, 영양교사 535명 등의 교사는 3천여 명이 증가했다. 행정안전부는 입법예고문에서 “학령인구 감축에 따른 조치”라며 “기획재정부 및 교육부 등과 합의된 내용”이라고 밝혔다.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교사 감축 계획에 대해 도교육감 예비후보 강삼영 ‘모두를위한교육 포럼’ 대표는 강력히 비판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주장했다. 강삼영 예비후보는 “결론적으로 말해, 초·중·고 교사 감축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이 방안이 실행되면 강원도에서는 부족한 교사 수로 인해 기초학력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고, 겸임교사가 늘어나 아이들의 학습권은 침해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고교학점제에 필요한 교사 수를 충족하지 못해 교육의 질은 더 하락하고, 도시 과밀학급 문제 또한 해소되지 못할 것이다. 이는 시·도 간 교육 불평등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미래교육에 역행하는 결정이므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앞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회복을 말하면서 뒤로는 이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교사 수를 줄이고 미래교육의 발목을 잡는 행정안전부의 구태 행정에 분노한다”며 말했다.

도교육감 예비후보 민성숙 강원글로벌미래교육연구원장도 ‘행정안전부 교사 감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냈다. 민성숙 예비후보는 “현재 강원도의 교육현장은 타 시·도에 비해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공백과 교육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오미크론 확산과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감염자 등에서 새로운 방역체계와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발전시켜야 할 시점에서, 교사를 감축하겠다는 위와 같은 개정안은 행정안전부가 현실을 외면한 채 경제 논리의 잣대로만 생각한 결과이다. 교사의 수를 줄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감염병과 위험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학급의 학생 수를 적정 인원수로 줄이는 것이 먼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시행하게 될 고교학점제와 전국 최하위인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개인별 맞춤형 교육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앞으로 강원도는 교원을 증원해야 할 필수적인 상황이 됐다”며 행정안전부의 교사 감축 관련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이와 관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서도 지난 7일 ‘교육회복 포기선언, 교사 정원감축 규탄한다’는 논평을 냈다. 논평에는 “감염병 상황에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급 당 학생 수 감축이나 과밀학급 해소 요구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여기에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 및 자가격리 학생이 늘면서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수업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기초학년전담교사 의무 배치에 대한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교사를 줄이면서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회복 요구에 대해 그 어떤 해결방안을 제시하더라도 실효성 없는 방안이 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또한 “학령인구가 줄 거라며 교사를 선제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은 공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교사 정원 확대를 통한 적극적인 교육여건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