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노동단체 등 돌봄전담사 상시전일제 전환 요구
전국적으로 전환 추세, 강원도교육청 나 몰라라
지난 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이하 전교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강원지부(이하 교육공무직노조) 등은 각각의 성명서를 통해 돌봄전담사 상시전일제 전환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강원도교육청은 강원교육의 해묵은 과제인 ‘돌봄전담노동 상시전일제 전환’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지난해 8월 교육부에서 발표한 ‘초등돌봄교실 운영개선 방안’에는 출퇴근 시간을 고려한 수요에 대비하여 돌봄교실 운영시간 확대가 필요하며, 돌봄의 질 저하와 업무 갈등을 유발하는 학교돌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돌봄전담사의 근무시간을 돌봄운영시간과 행정시간을 포함하여 8시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발표 직후 전남과 대전교육청은 바로 돌봄전담사 상시전일제 전환을 확정했다. 뒤이어 서울, 경기, 경남, 대전, 부산, 서울, 세종, 울산교육청이 돌봄전담사 근무시간을 확대했고 교사에게 돌봄관련 업무를 완전히 배제했다. 그러나 강원도교육청은 돌봄전담사들의 장기 투쟁과 학교현장의 계속되는 업무갈등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다”며 돌봄전담사 상시전일제 전환을 촉구했다.
전교조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2018년 충북을 시작으로 경남, 대전, 광주, 부산, 서울, 인천, 울산, 전남, 충남 등에서 돌봄전담사 전일제 전환을 했거나, 시행할 예정이다. 전국적으로 전환되는 추세에도 강원도교육청은 단체교섭을 잠정중단한 채 묵묵부답이다.
이에 대해 강원도교육청 초등돌봄 담당 관계자는 “노사간 협의 중인 내용이라 자세히 답변하기 어렵다. 실제 학부모나 학생의 수요 등 도내 상황에 맞게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짧게 답했다.
학교, 가르치는 것을 넘어 잘 키우고 보살펴야
교육공무직노조 역시 성명서를 통해 “학교와 교육은 잘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잘 키우고 보살피는 것을 책무로 받아들여야 한다. 국가는 교육복지를 통해 양육을 책임지고 뒷받침해야 하며, 이로써 불안정 노동에 시달리는 개인 가정의 양육 부담을 사회화함으로써 사회 형성의 근간부터 재구성해야 한다. 교육복지를 통해 국가와 사회는 학교를 키우고, 학교는 우리 아이들을 키워, 학교로부터 사회공동체의 정신과 시스템을 갖춰가야 한다”며 교육복지 확장을 위한 10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초등돌봄과 관련해서는 돌봄전담사 상시전일제 전환, 위상과 역할 향상, 돌봄교실의 질적·양적 확대 등을 요구했다.
교육공무직노조는 학교 교육복지와 관련한 주요 영역으로 급식, 방과후과정(유치원방과후, 초등돌봄, 방과후학교), 신체활동, 정신건강, 학교안전, 등하교안전, 취약계층아동지원, 특수교육지원, 교과학습지원(학교도서관), 교육행정지원(교무, 행정) 등을 제시했다.
교육복지 확장을 위한 10대 정책과제로는 △공공 보육과 초등돌봄의 확대 및 획기적 운영 개선 △우리 아이 식생활 복지를 위한 학교급식 확장 △정서 안정과 발달을 위한 상담과 치유 기능의 확대 △안전한 등하교를 책임지는 이동 지원 시스템의 강화 △적극적 교육 참여가 가능한 특수아동 지원체계 강화 △방과후과정을 통한 다양성과 창의성의 성장 △모두가 행복한 교육복지(교육공무직 노사관계) △교육과정과 협력하는 교육복지 운영체계 구축 △민주적이며 체계적인 교육행정 지원체계 강화 △학교에서 보고 느끼는 노동존중 사회 등을 제안했다.
학부모 70.7% 초등돌봄교실 부족한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학비노조)에서 지난해 11월 국민입법센터에 의뢰해 진행한 ‘더 좋은 초등돌봄교실을 만들기 위한 학부모 인식조사’에 따르면 참여자 1천385명 중 42.5%의 자녀가 하교 후 ‘혼자 있다’고 응답했다. 학비노조는 이러한 ‘나홀로 아동’에게 돌봄서비스 확대 등을 통한 적절한 보호와 돌봄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응답자들의 68.7%가 초등학생 자녀의 방과후 돌봄유형으로 초등돌봄교실을 선호하는 데 반해 70.7%가 초등돌봄교실 공급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학비노조는 돌봄교실 공적체계 마련, 돌봄전담사 상시전일제 전환으로 돌봄 운영시간을 확대하고자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2020년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온종일돌봄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아동이 초등학교 입학 시 하교시간이 급격하게 일러져 ‘돌봄 공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로 인해 여성이 노동시장 참여를 중단하는 등의 2차 경력단절 위기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온종일 돌봄정책이 필요하며 초등돌봄서비스를 강화하는 것 등의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유승현 기자